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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18일 (수)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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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청(檢察廳) ◦ 법무부(法務部) # 사법개혁
【정치】
(2019.09.19. 10:45)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어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 야당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어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법개혁과 법무개혁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확장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아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던 과제이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언제나 의혹의 대상이 되었고, 공권력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필요하다며 사법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확장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검찰 개혁의 적기이다.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조국 장관은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의 길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 피의사실공표를 포함한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정권이 교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조국 장관은 오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 추진에 대해 박상기 전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안들을 받아 완성하는 것이며, 조 장관 가족에 관한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늘 당정협의에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의견뿐만 아니라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자는 제안이 있었다.
 
야당에게 요청한다. 더 이상 조국 장관에 대한 흠집내기와 문재인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부,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함께 하길 바란다.
 
야당이 있을 곳은 국회이다. 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민생을 챙기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길 바란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의 판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처 신설 등 입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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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청(檢察廳) ◦ 법무부(法務部) # 사법개혁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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