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5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손잡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에 합의한지 1년이 되었다. 남북정상은 수십만의 평양시민 앞에서 평화로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역설했고, 그렇게 평화는 우리 국민과 평양 시민의 가슴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험을 제거하는 첫걸음이기도 했다. 합의 이후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상호적대행위 전면중지, DMZ 내 감시초소 철수, 공동 유해 발굴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비록 북한이 올해 10여 차례 단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한 점은 유감스럽지만 지난 1년간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에서 어떠한 군사적 갈등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손에 잡힐 듯 했던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지만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만큼은 전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과 북미협상 재개는 잠시 멈췄던 평화의 시계바늘을 성큼성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비핵화는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평화는 더욱 확고하게 구축될 것이다. 이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위한 우리 민족의 이정표를 촘촘히 세워내야 한다. 남과 북의 정부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개성 관광, 민간 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관계 개선의 길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 불신은 작게 하고 인내를 키워가면서 제재 국면 속에서도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는 매우 엉뚱하다. 우선 자기들이 고발해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다. 둘째,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취임 전 장관의 가족사는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관 가족문제는 국정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 국정에 해당하지도 않는 장관 가족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추월이다. 이는 운전자의 난폭운전이고 불법운전행위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정기국회의 시간은 오직 민생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한다.

어제 우리 민주당은 전체 의원이 모여서 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특별히 경제활성화, 사회개혁, 민생법안 통과에 민주당은 비상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했다. 513조 5천억 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우리 경제 미래성장을 견인하고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치열한 민생경쟁을 제안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의 길로 자유한국당이 나서줄 것을 거듭 강력하게 요청한다.

정부는 어제 일본을 전략물자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에서 배제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기습적 경제보복과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과 국제공조가 불가능해진 현실을 반영한 당연한 조치이자,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따른 통상적인 수출관리 정책이다.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04년 이후 총 25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국가 간의 국제 공조가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일본과 국제공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와 같은 국내법과 GATT, 이른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같은 국제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된 제도 개선의 과정이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한편 어제 아베 총리가 총리실 직속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경제통상부서를 신설하고, 한일 경제문제를 직접 지휘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아베 정부가 외교안보에 경제적 수단을 깊숙이 연계하려는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정부가 제도 변경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대화요청을 거부한 것은 바로 일본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지금이야말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회 차원에서 경제 한일전에 대한 총력 대응을 함께 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일본 정부의 노골적 경제침략에 맞서 우리 기업을 보호할 법적장치를 국회는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여야가 따로 없고, 우리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이 산적해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

파주에 이어 연천 지역 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나왔다. 첫 발병 사례가 확인된 이후 불과 하루만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50km 떨어져 있는 두 농장 사이의 역학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신속하게 바이러스 감염 원인과 확산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신속한 살처분 진행과 함께 임상 및 정밀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정확한 감염원을 파악할 때까지 이동중지명령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돼지고기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태 수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다. 정부와 지자체, 양돈농가 및 축산 관련단체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비상방역체계 확립에 힘을 모아야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적 차원에서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방역시스템 전반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정은 안전한 방역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과 중동 지역 긴장고조 등 민생경제에 시급한 현안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도 크다. 그런데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뜬금없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생 문제는 어떻게 되든 말든 조국 장관에 대한 정치 공세를 통해 보수야합의 명분을 쌓고 정상적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작태다. 거듭 말하지만 국민들은 ‘정쟁 스톱, 민생 올인’을 명령하고 있다. 제발 이제는 ‘일 좀 하고 밥값을 하라’는 국민들의 매서운 질책을 자유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조국 장관 낙마에 대한 집착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쏟길 바란다. 정기국회 전체 회기의 5분의 1 정도가 헛되이 낭비된 상황이다. 만일 국회 공전과 정쟁이 장기화된다면 민생법안 심사와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도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가 길어질수록 국민들께서 받는 고통은 그에 비례해 커질 것이다. 당장 발등의 불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부터 유가 수급 문제, 검찰 개혁 등 국회가 시급히 논의해야 될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민을 위해 소중히 쓰여야 될 시간을 더는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정치공세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불신과 냉소만 자아내는 극단적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민생국회로 복귀하라. 자유한국당의 자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오는 10월 16일을 부마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을 중심으로 군사정권 18년 철권통치를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역사적 사건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4대 민주항쟁 모두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국민 주권의 역사를 더욱 굳건히 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민주주의 역사를 보다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진상규명특별법과 과거사정리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정당 사상 최초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책페스티벌은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온·오프 플랫폼에 의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의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과감한 정치 실험이다. 특히 내일 열릴 본 경연대회에는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17개 시도당 경연대회를 거쳐 올라온 정책들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정책들의 경우, 21대 총선 공약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페스티벌을 통해 당원이 주인인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한발 더 다가설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법무검찰의 대국민법률 서비스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특히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임차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9.13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적 흐름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양산을 보이고 있어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서민과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강화돼 제공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이기도 한 ‘주택시장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우리당은 그동안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어제 당정협의 발표 이후에 ‘법무부가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했는가’에 대한 언론의 질의가 있었지만, 말씀 드렸듯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은 그동안 당과 함께 꾸준히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 현재 제도시행과 관련해 시장 일각에서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주택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면서도 보완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후속논의 및 조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오늘 역사적인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 15만 명 앞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 라고 연설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과 귀에 선하다.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을 골자로 비핵화,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거친 남북 간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이후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열고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의료, 체육 분야의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평양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발걸음을 위해 남북이 발길을 함께 했지만 하노이 노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실험발사 등 우여곡절로 인하여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본궤도 오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미관계에 다시 온기가 돌아 남북 관계에도 희망의 싹이 트이는 듯하다. 북한이 연말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에서 늦어도 다음 달에는 북미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에 촉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국내외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서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번 회담이 북미 간 엉킨 비핵화 협상의 실타래를 풀고 막혔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외교안보적 노력에 자유한국당은 삭발릴레이로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외교안보에 국익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며 민심임을 다시 강조한다.

가까스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됐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될 지는 안개 속에 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루 앞두고 어렵게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뒤집었다. 지난 6월에도 추경처리와 관련해 국회정상화에 합의한지 2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적 있다.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국회 의사일정은 정쟁의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여야 간 합의가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 국회 의사일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가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며 본사의 과다출점에 고통 받는 편의점 주를 보호하고, 제로페이로 비용절감을 원하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사법·정치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국방개혁 등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쟁을 위한 삭발은 그만두고 민생을 살리는 데 협조하시길 바란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어제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피의사실공표금지 강화 내용을 담은 공보준칙 개선을 가족사건이 종료 된 이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조국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관이 직접 명확한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의 억측은 없어야 한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문제는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릴 수 없는 명백한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관련하여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특정 수사정보를 언론에 조금씩 유출하여 여론몰이에 나서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다. 50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 팩트”라며 “팩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선 말이나 따옴표만이 아닌 맥락과 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도 포함하는 등 포괄적이고 그 너머의 진실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검찰 발 단독보도경쟁이 결국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려 국민들의 언론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선배 언론인의 고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주시길 바란다.

최근 한 언론보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100여명의 전세세입자들이 거리에 나앉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압박해 잠시 전입을 빼도록 하고, 그 후 건물을 신탁회사에 넘긴 경우를 포함해 전세 물건 하나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다. 건물주는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반면 세입자들은 무단거주자가 되고 말았다. 세입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이들이었다. 하지만 당장 세입자를 구제할 방안도, 건물주를 처벌할 방안도 없다. 소송하기도 쉽지 않다. 건물주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오히려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들 피해자들을 집을 잃었을 뿐 아니라 당장 대출금까지도 상환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책의 허점과 건물주, 세입자 간의 갑을관계를 이용한 전세사기다. 지금은 몇몇 지역의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전, 정부와 여당이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가 더 늘기 전에 제도의 철저한 보완과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같이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제1야당 대표는 때 아닌 삭발투쟁이다. 그리고 릴레이식 삭발을 하겠다고 전국을 누비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조국 청문회로 삼겠다니, 각종 민생현안을 살펴야 하는 국회다. 국회를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볼모로 잡는다면 앞서 말씀 드린 민생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황교안 대표, 머리는 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맞댈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게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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