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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19일 (목)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정경심 교수의 간절한 호소에 언론이 응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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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조국(曺國) # 정경심
【정치】
(2019.09.20. 10:09)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정경심 교수의 간절한 호소에 언론이 응답하기 바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SNS계정에 호소의 글을 올렸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정 교수와 정 교수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경심 교수의 간절한 호소에 언론이 응답하기 바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SNS계정에 호소의 글을 올렸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정 교수와 정 교수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다.
 
정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그것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정 교수가 기소되기 전후로 피의사실 공표가 크게 논란이 되었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바 있다. 지난 18일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박상기 장관 때부터 준비돼왔던 ‘공보준칙’의 제도적 개선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도를 보면, 연일 수사기밀이거나 그에 준하는 내용들이 크게 다뤄지고 있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내용들은 줄었다 해도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취재 등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와 다름없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가치는 언론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가치도 인권에 앞서는 것은 없다. 보도는 사실이 생명이지만 모든 보도가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수사 중인 내용을 다룰 때는 인권 침해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보도 내용들이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고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다’는 정교수의 절규를 언론은 새겨들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언론에서, 정 교수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추측된 시나리오에 의해 짜 맞춘 듯 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일은 보도가 아니라 정치적 주장에 가깝다.
 
피고인이나 피의자라고 해서 인권이 무시될 수 없다. 반론권이 봉쇄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언론에 의해 인격 살인을 당하고 있는 이가 있는지 살피는 일 역시 언론의 과업이다. 정 교수의 호소에 언론이 진지하게 응하길 기대한다.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조국(曺國) # 정경심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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