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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22일 (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의 수사,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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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檢察) ◦ 조국(曺國)
【정치】
(2019.09.23. 09:11)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의 수사, 정의로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52%가 넘는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35%의 응답자는 부정적이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20일간 조사한 결과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조국 장관 가족 관련 검찰의 수사, 정의로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52%가 넘는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35%의 응답자는 부정적이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20일간 조사한 결과이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5%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 보다 4%p 높은 결과다. 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지지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어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열렸다. 3만 여명이 참여한 이 집회는 검찰 개혁 뿐 아니라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과연 검찰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조국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의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 사퇴를 겨냥한 ‘끝장 수사’라는 평가는 타당한가. ‘개인보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렬 검찰총장의 말에서 조직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말한다는 세간의 평가는 맞나. 또한 단일 형사 사건으로 가장 많은 검사와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말은 사실인가. 만일 그렇다면 검찰은 왜 그래야 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한 적이 있나. 다른 형사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집회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이 갖는 상식적인 질문을 대신 했을 뿐이다. 검찰은 정의로워야 한다.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정의로워야 한다.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과연 그러한가.
 
2019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檢察) ◦ 조국(曺國)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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