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성역 없는 칼’이 ‘동물국회’를 만들어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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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관련법의 행정안전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성역 없는 칼’이 ‘동물국회’를 만들어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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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檢察廳)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동물국회

【정치】	(2019.09.24. 00:58)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성역 없는 칼’이 ‘동물국회’를 만들어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외 1건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23일(월)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성역 없는 칼’이 ‘동물국회’를 만들어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주말 검찰청 앞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3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검찰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했다”며, ‘사법테러, 비민주적 작태’를 규탄했다.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국민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영장청구권 독점, 검찰 직접수사 폐지 등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이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번 조국 장관 수사는 수사팀에 검사 20여 명, 수사관 50여 명이 참여하여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검찰은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초유의 매머드급 규모만큼이나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먼지털기식, 정치검찰식의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번 조국 장관 수사를 통해 ‘성역 없는 칼’이라는 명분을 쌓은 만큼,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이 지향하는 ‘성역 없는 수사’라는 명분이 지켜질 것이다.

■ 이제는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아닌 민생을 해결하는 정책대결로 진검승부를 펼쳐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을 때이다

이번 주(26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선거법 개정, 사법개혁, 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조국 장관의 두 번째 청문회’로 규정해 이번 정기국회를 정쟁의 제 2라운드로 끌고 가려고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대놓고 ‘조국 사퇴와 정권 비난’만 반복하며, 민생 현안을 외면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께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그간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를 반복되는 정쟁과 파행으로 민생을 살피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도 조국 장관에 대해 정쟁으로 일관한다면,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과 정책은 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일하지 않는 국회” 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조국 장관 관련 공세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다. 더 이상 조국 흠집 내기에 집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제는 정쟁을 할 때가 아닌 민생경제 안정과 대외위기 극복에 올 인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9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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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성역 없는 칼’이 ‘동물국회’를 만들어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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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