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민생이냐 정쟁이냐’에 이어, ‘개혁이냐 후퇴냐,’ 20대 국회가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에 이어 개혁국회로 만들겠다. 우리는 경제 활력과 시장 공공성강화, 권력기관 개혁, 교육공공성 확보, 국가균형 발전을 사회개혁의 핵심의제로 선정했다.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육성법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데이터3법까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 하나 급하지 않은 법이 없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공정거래법 역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권력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의 잣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과제처리도 급선무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과 국회법도 올해가 넘기 전에 처리해야 마땅하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할 유치원3법도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중점법안을 살펴보면 특권경제 부활, 국민부담 가중, 노동환경 악화 등의 법안으로 가득 차있다.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반노동법, 문재인케어 반대법안 등 하나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 철 지난 생각들만 가득찬 법안들이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경제가 살아 날것처럼 호도하기도 한다.

민생에 이어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요구는 준엄하다.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내는 것이 정치다. 타협 가능한 것부터 풀어야 한다. 각 상임위별로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수출규제대응지원법과 8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육성법, 데이터3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부터 우선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당의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이 어제 마침내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이 하자.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총을 열어 입법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20대 국회가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개혁 추진 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28명 의원단 전원의 총의를 모아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 그러나 검찰 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아울러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란다.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오명만큼은, 더 이상 우리 민주당은 상상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은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검찰의 개혁을 열망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분을 임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절절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응답이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로 복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검찰조직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검찰이 되길 바란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신뢰한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심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사청문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명백히 정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법절차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치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조국 장관의 손발을 묶으려 해도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굳건한 의지와 우리 국민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새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미정상회담이 오늘 아침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홉 번째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발전시킬 방안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미국이 두 차례 성공적인 회담을 가졌다”며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과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도 완전하게 불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6일 대정부질문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시작된다. 정기국회 개원 이후 3주일 이상을 허비한 만큼, 이제는 민생경제에 몰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정기국회를 대비한 의원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오늘은 정책의총을 열어 주요 민생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민생·개혁입법 처리와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각성과 협력을 특히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몽니로, 국회가 상시적 파행과 정쟁에 시달리면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은 역대 최악인 30% 남짓이고, 그나마도 올해는 16.7%에 머물고 있다.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파행되어 있는 동안 우리경제는 대외 무역 환경 악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및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암초에 직면해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국가통계위원회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경제구조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지난 2017년 9월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무려 15차례나 국회를 보이콧하며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원산불, 포항지진 대응을 위해 한시가 급한 추경 처리를 무려 100일 동안이나 발목 잡았다. 거듭된 의사일정 합의 파기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고작 네 차례만 열렸을 뿐이다.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제20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여야 모두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민생을 가로막는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정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 장치인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무한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의 실패한 정책을 ‘민부론’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해 재벌중심 경제체제와 노동탄압 정책을 앞세우는 ‘가짜 민생론’이 아니라 진짜 민생을 위해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경쟁에 나서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참석해 3박 5일 간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아홉 번째 한미정상회담과 UN총회 기조연설,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등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쟁불용, 안전보장, 상호번영의 3대 원칙에 의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에도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 최근 북미가 새로운 방법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좁히고 있고, 이달 말 북미실무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미대화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성과 있는 북미실무협상을 통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자이자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진전속도에 발맞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남북교류협력법, 통일경제특구법 등 남북관계 발전법 처리에 힘을 쏟겠다. 또한, 이산가족 연내 상봉 등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정치권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 태도를 강력히 당부 드린다.

유치원3법 처리 및 교육공공성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공조로 발의된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다.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거부와 어깃장으로 법사위의 심의기 간이 조금도 단축되지 못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3법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대한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지만, 당장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고, 관계 부처의 준비 기간도 필요한 만큼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당정은 유치원3법과 함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 당장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아울러 오늘부터 대규모 아파트 신축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꾸준히 펴나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종전 만6세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 특히 교육공공성 강화에 일대 전기라 할 수 있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입법인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교육 공공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핵심 의제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핵심 입법조치들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황교안표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인당 GDP 5만 달러, 가구당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발표 형식은 스티브 잡스를 따라했지만 발표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같았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지난 정부의 실패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오늘의 경제상황에 대해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양,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인 듯, 자기 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비판 일색과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고도 성장기를 연상시키는 정책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먼저 과거 정부의 실패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747 공약이 있었다. 7% 성장에 국민소득 4만불, 7대 경제강국 진입이 목표였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면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는 늘지 않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쌓여가고, 소득양극화만 심화시켰다. 박근혜 정부도 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투자를 유도해 보려 했다. 물론 이 정책도 실패했다.

현재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정책의 실패가 그 책임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실패한 ‘MB표’ 정책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이런 정책은 이 시대에 성공할 수도 없고, 그 정책으로 결코 국민이 부자가 될 수 없다.

황교안 대표는 현재 경제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한국 경제만 나 홀로 침체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왜곡한 것이다. G7국가 중 2018년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IMF의 2019~2020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보면 미국조차 우리보다 낮다. 지금은 전 세계가 새로운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정부지출 확대를 ‘큰 정부 만능주의이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민간 부문이 잘 돌아가면 정부가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금 민간 부문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내수가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중무역 마찰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 부분의 투자마저 없다면 성장의 불씨마저 꺼질 위험에 처해있다. IMF도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확장재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세계적인 석학인 폴 크루그먼 교수도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신중한 기조가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황교안 대표는 현 경제상황의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잡는 투쟁을 그만두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규제를 혁파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있다. 더는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고 국회에서 규제 혁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것이 황교안 대표의 경제 걱정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다.

한일경제전쟁입법지원단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정세균 위원장님이 있는 소재부품장비특위와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을 세 차례 방문했다. 8월 27일에는 장비 기업, 9월 4일에는 소재 기업, 9월 6일에는 부품 기업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적인 대책 요구를 청취하였다. 주로 수요기업인 삼성, 하이닉스 등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바람이 많았고, 전속계약 문제, 협력업체 등록 문제 등의 의견이 집중되었다. 또한 환경법과 노동관계법 관련 규제개선의 문제, 고도화된 테스트베드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부족한 자금에 대해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들이 있었다. 우리 지원단은 이번 주 금요일인 27일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금융 지원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려고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린다.

파주의 국회의원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농가와 관련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의 큰 어려움과 걱정이 우려된다. 김포에서 세 번째, 파주에서 네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되었다. 어제 김포시 통진읍 농가에서 양성 확진이 되었고, 어제 파주에서 오후 6시 40분경 추가 의심신고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 4시 20분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이것은 지난 17일 파주 농장과 그 이튿날인 18일 연천 농장, 그리고 20일 또 다른 파주 농장 두 곳, 어제인 23일 김포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다섯 번째 의심신고가 있었던 것이다. 김포에 이어 네 번째로 파주에서 확진이 된 상태다. 특히 김포의 확진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례이고, 오늘 새벽에 확진된 파주와 연천에서의 양성 확진은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우려가 더 되고 있다. 방역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현장의 애로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제가 최초 발생한 파주 축산농가 방역초소에서 몇 시간 근무를 하며 상황을 살펴봤다. 의심신고가 최초에 들어오면 그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한 음성/양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확진 판정이 있어야 살처분 절차에 돌입할 수 있고, 소위 ‘스탠드스틸’ 발령 등의 강력한 사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6시간 정도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시료 채취와 채취한 시료를 검역본부에 전달하는 교통시간이 문제다. 그런데 초기 두 차례 파주 농가와 어제 김포 농가에서 신고 후 확진까지 각각 13시간, 16시간, 12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1차적으로 광역동물위생시험소는 양주에 있다. 거기 있는 직원이 발생 농가(신고한 농가)까지 관용차로 이동해 시료를 채취하러 온다. 파주까지 두 시간 걸린다. 저녁 시간에 걸리면 두 시간 반 걸린다. 시료를 채취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 시료를 채취해서 경북 김천시에 있는 검역본부로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저녁시간에 맞물려 최초 파주 농가에서 서울을 통과해 김천까지 가는데 네 시간이 걸렸다. 교통 시간이 6시간 걸렸고, 검역본부에서 시료를 가지고 확진 판정을 하는데 까지 5시간이 걸렸다. 초동 단계에서 교통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제기했다. 어제 파주에서 의심신고가 되고, 소방방재청의 헬기가 떴다. 교통시간을 두 시간 줄였다.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하러 이동하는 차량의 이동시간도 줄여야 하고, 경북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까지 가는 시간도 줄여야 한다. 우선 지역경찰의 에스코트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119 구급차의 지원도 필요하다. 헬기 등의 신속한 이동수단이 지원되어야 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린다.

최초 발생 지역인 파주시는 초기에 10개소의 초소를 운영했다. 이럴 때 2인 1조로 일반직 공무원 120명이 투입되었다. 지금은 초소가 70개로 늘어났다. 70개의 초소를 2인 1조로 3교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교체하고 하려면 파주시 공무원 1,500명이 이틀에 한 번씩 투입되어야 한다. 기존 업무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초소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가축전염병에 있어서 초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들락거리는 자동차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전국에 퍼진 것이 10년 전 구제역 사건이었다. 초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용역인력이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배려가 필요하고, 신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잘 조치되고, 겨울이 되기 전에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란다.

태풍 피해 집계와 보상에 관련한 내용이다. 수확철을 앞두고 연이은 태풍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다. 행안부에 신고된 액수만 현재 농업분야가 198억원, 어업분야가 170억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제는 정치권도 발 벗고 나서서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다. 이번 기회에 재해보상 규정에 제도상의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태풍으로 무화과, 배 등 많은 과수 농가들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과실이 멍드는 ‘풍상과’라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현행 농식품부 농업재해피해요령에 따르면 풍상과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규정이 없다. 바람에 의한 과수 피해는 오직 유일하게 감귤에만 그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농작물의 재해보상 대상을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 2018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3.1%, 양식업 재해보험 가입률은 44.3%에 불과하다. 각종 자연재해 대응에서 농어가들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 향후 국비지원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선, 해당 특위 교체는 제가 첫날 회의에 참석하고 추후 일정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역구 사정을 봤을 때 너무 과한 면이 있어서 당내에 있는, 저희 당이 구성하고 있는 일본경제침략특위위원 중 한 분이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회의 직후에 지도부와 협의를 해 요청을 드렸고, 임종성 의원이 맡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교체된 것이다. 발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한 내용과는 달리 당정이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성공을 위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보완해야 될 점을 지적했다. 그날 회의의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다. 특히 산자부, 과기부, 중기부 등의 관련 부처 간 협업 강화의 필요성, 필요인력의 효율적인 확보, 국책 연구기관의 활용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강조했다. 저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보고 자료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완책을 요청했다. 공무원들의 세심한 준비와 대응을 요청했고, 정부 측 참석자들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9월 18일 법무부 당정회의를 하면서 민주당은 당정 간에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에 합의했다.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와 이를 통한 여론재판, 이런 것들은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다.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형사법 상의 대원칙에도 어긋나 있고, 이를 통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단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이것이 공교롭게도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자칫 시행 시기의 문제가 ‘조국 장관이 자기 보호를 위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시행하자’고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훨씬 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피의사실공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수사공고준칙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백한 위법이다. 이 위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법사위원들과 심각하게 검토해볼까 한다. 그래서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더 이상 법을 어기는 검찰이 아니고 법을 준수하는 검찰로 태어나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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