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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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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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8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부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청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정부, 새로운 도전을 환영한다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나경원 원내대표, ‘희생양’ 코스프레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 궁금증 3가지만 밝히라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다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유치원 3법’ 상임위 심사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제16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굳건한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강력한 힘이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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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25. 16:11)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다 외 1건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다

지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오늘 본회의로 부의되었다.

토론과 숙고를 위해 우리 법이 정해둔 시간인 270일 간, 대안 없는 반대와 몽니로 논의를 막아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어떠한 반대 목소리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드러난 회계부정 유치원은 전국 2,000여 곳이 넘는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할 국민 혈세가 일부 부도덕한 원장의 명품가방, 성인용품 쇼핑, 아파트 관리비 등에 쓰였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부당이익회수, 주의, 경고 정도로 그쳐왔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퍼진 원인이자, 국민이 공분한 이유다.

유치원 3법의 골자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사립유치원 부정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더 이상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너무도 상식적인 법안이자, 지난해 진작 실현되었어야 할 정의다.

그간 ‘어머니의 마음’ 운운해온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 반대와 비리 사립유치원 옹호로 엄마들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우리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국민과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국회와 정치권도 함께하자

김포에 이어 오늘 오전 파주의 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병이 확인됐다. 인천 강화에서도 의심 농가가 확인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정부는 태풍 타파 이후 어제를(23일)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전국 6300여호의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작업을 벌였다. 김포에서의 확진 판정 이후 정부는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의 초동 대처는 더욱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돼지고기 불매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우려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돼지고기는 깨끗한 도축환경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우리 정치권도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민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이다.

2019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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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다 외 1건

◦ 김포시(金浦市)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파주시(坡州市)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유치원(幼稚園)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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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나경원 원내대표, ‘희생양’ 코스프레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 궁금증 3가지만 밝히라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다 외 1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유치원 3법’ 상임위 심사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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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