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 받은 검사팀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을 발언 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출 관행과 먼지털이 식 과잉수사의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어제 주광덕 의원의 발언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조국 장관 부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했을 리는 없고 압수수색에 참여한 사람들 중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단순히 피의사실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라 내통한 것이다. 정보를 공유한 것이다. 이런 일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번번이 자행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학생기록부도 입수해서 청문회장에서 사용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광덕 의원에게 이런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한다.

조국 장관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입시와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지위와 재산이 자녀들의 교육특혜로 이어지는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 입시 관련 사항을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 윤리위에서 조사해도 좋고 따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제보와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투명한 진실규명과 반성이야말로 교육 공정성 확보 작업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한 야당은 물론, 언론들도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열흘째다.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홉 군데에서 발생했는데 강화도가 5건이다. 파주, 연천, 김포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방화벽을 잘 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당무위가 끝난 후 당 특위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노력할 것이다. 아직도 유입 전파 경로에 대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셨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과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 의미가 있다. 북미대화 재개가 예정된 현 시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DMZ국제평화지대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완성을 위한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공감을 이끌어낸 것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관계 균열 우려를 말끔히 불식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재확인 한 것도 큰 성과다. 이로서 한반도 프로세스가 어렵게 재가동된 만큼 조만간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법처리 하시기 바란다. 어제 정치검사와 정쟁야당의 검은 내통의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다.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포함해서 야당과 뒷거래하며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 정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정치검찰은 이번 기회에 끝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피의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입이 아프도록 경고했다. 그런데 또다시 일부 정치검사들이 정쟁야당의 일부 의원들과 내통하면서 보란 듯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오만도 이런 오만이 다시 있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일부 정치검사들의 방종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불길이 검찰 전체로 직접 옮겨가게 된다. 정치검사 문제가 아니라 검찰 자체가 정치검찰이라는 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서 정치검사를 색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일 없었다고 책임 있게 답하시길 바란다. 검찰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대답하시길 바란다. 검찰을 정치에서 분리해 순수 검찰의 제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란다.

검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당과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당은 일부 정치검사들의 일탈을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떠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먼저 지켜보겠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주영 의원의 폭거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하겠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후로 우리당은, 특히 저는 이주영 의원을 더 이상 국회부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국회의장단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합리적 해명을 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도 빠른 시간 안에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명백한 국회법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즉시 착수하겠다.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진행은 전례가 없고 강행은 불법”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앞장서 법을 파괴한 만큼, 이주영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어제 있었던 폭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함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설 시간이 됐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임하되, 국회는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국민의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여기서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후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검찰 자한당 내통’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올라있었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특정한 정당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장면이 본회의 중에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검사 1명이 자신이 조국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에게 보고하였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이런 의혹은 사실 여러 차례 제기된바 있다. 인사청문회 때 제가 제보를 받아서 녹취파일을 하나 튼 적이 있다. 코링크PE가 인수하려 했던 관련자가 제보를 한 것이다. 2017년도에 검찰에 자신이 관련된 내용을 진정했는데 조사가 미진해서 2019년 2월에 국민권익위에 다시 진정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권익위에서는 당연히 검찰에 그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에 전화를 해 와서 진정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보자에게 받은 문자 내용이다. ‘주ㅇㅇ 의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주 씨 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별로 없어서 주광덕 의원이라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 ‘주광덕 의원실에 근무하는 ㅇㅇㅇ 보좌관’이라고 하면서 보낸 문자다. 그래서 이 제보자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런 진정과 민원을 넣은 것을 어떻게 알고, 특히 자신의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하며 저희에게 제보한 것이다.

또 하나 조국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기부 유출이다. 주광덕 의원은 현재까지 자신이 생기부를 어디서 얻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어제 일은 생기부의 출처도 검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다시 들게 하고 있다. 조국 교수 딸의 생기부 유출 관련해서 최근 생기부를 발급받은 곳은 딸 본인, 수사기관, 한영외고, 이렇게 3곳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딸은 유출을 안 했을 것이고, 경찰이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교장 등 의심 가는 사람을 모두 조사해봤지만 혐의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유출했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이것이 현재 검찰 수사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2019년 6월 19일 중앙일보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기사를 쓴 것이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할 때부터 윤석열 총장은 주광덕 의원과 매우 친해서 모임을 만든 후에 1박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래서 이번에 주광적 의원에게 누가 그런 내용을 제보했는지가 명확하게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주광덕 의원과 검찰이 계속해서 끈끈한 유착 관계를 맺어왔었다는 의혹을 국민들은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혹의 범위는 윤석열 총장에게까지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이번에 있었던 이 일을 철저히 수사해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될 것이다.

어제 주광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단 사실을 사실상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긴급 의총을 한다면서 불법적으로 본회의를 정회하고, 탄핵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것이 탄핵을 이야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검찰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것이 탄핵을 이야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 검찰이 수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엉터리 보고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모순에 빠졌다. 그것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검찰 스스로 본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누가 흘렸는가? 대표님께서는 압수수색팀 관계자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범위를 확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장에 왔던 압수수색팀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사무실 수사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압수수색을 왔던 현장팀이 그 수사팀 관계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더 엄청난 사건이다. ‘수사팀의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주광덕 의원에게 보고했다’면 이는 검찰 조직 보고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 누군가에게 보고했다면, 저는 그 대상이 주광덕 의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유출한 대상으로 유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장에 있던 압수수색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사팀 관계자들까지 확대된다.

그 다음, 왜 흘렸는가? 타이밍의 문제라고 본다. 당시 ‘11시간 압수수색’, ‘짜장면’, 이런 이야기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과잉수사 논란을 수사외압 논란으로 치환한 것이다. 타이밍이 그렇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통화를 여론의 초점을 흔드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하다고 본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과거 조국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났을 때 동양대학교 압수수색, 청문회가 있던 날 기소,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 기막힌 여론 관리의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 누군가가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국민 여론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고 국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사고에 빠져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는 다 말씀하셨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지금 하는 모든 수사행위에 대해 정당성 갖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탄핵 논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세월호 수사 검사에게 해경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취지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말했다. 이에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압력행사 혐의를 수사했지만 이렇게 결론 내린다.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관철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해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가 당시 검찰의 발표였다.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자유한국당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일부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조국 장관의 통화를 왜곡하면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 더 나은 나라로 가기위한 소중한 경험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로잡아야할지 매우 진지하고 깊은 학습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은 국회가 아니고, 법무장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다. 권한의 위임이나 회수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그래서 국회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통제를 받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한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검찰은 이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있다.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든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다.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는 절박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이 몸살을 겪어 내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다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인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다.

주광덕 의원과 검찰과의 내통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의 압권이다. 피의사실 공표를 뛰어넘는 검찰과 야당, 자유한국당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만일에 검찰총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저지른 사람을 색출하지 못한다면 그 직위 유지가 힘들 것이라 본다. 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누가 주광덕 의원과 그런 내통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11시간 압수수색, 지속적인 피의사실 유포, 주광덕 의원의 검찰과의 내통, 이런 등등이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교수들이 검찰개혁 시국선언을 했고, 대검찰청 앞에서는 검찰개혁 촛불을 든 국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것은 국민여론이 ‘검찰수사가 지나치다는 것’을 이미 밝혀주고 있다. 수사가 방식에서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본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한다. 이제 검찰개혁은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특수수사 축소,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영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원총회를 핑계로 무단으로 본회의를 중단했다. 지금까지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본회의를 정회하는 관례를 지켜왔다 .국회는 자유한국당 만의 공간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뒤로 한 채 정쟁을 위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채이배 의원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소파를 문 앞에 밀어놓고 억압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국회 의사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해 국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폭력적으로 훼손하는 행태를 멈추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행사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웠으며 검찰개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촛불 시민혁명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이며, 검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도록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명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왔던 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며, 검찰의 1차적인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는 듯 검찰개혁 저지에 골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때리기에 올인하는 진짜 속내는 바로 ‘반검찰개혁’ 아닌가? 우리는 지금 ‘조국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인 ‘민주적 검찰개혁을 완수하느냐, 아니면 검찰개혁이 좌초하느냐’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검찰 권력을 국민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광주·전남의 공동 현안사업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에 한전 본사를 방문해 ‘한전공대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지난 17일에는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어떻게든 딴지를 걸어보려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광주일고 정권 발언’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또 해묵은 지역감정을 이용해 보려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뼛속 깊이 내재된 DNA를 숨길 수 없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지역상생의 전향적 자세로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축이자 대통령 공약 사업인 한전공대 설립에 발목을 잡는 일을 멈추고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전공대가 글로벌 에너지연구 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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