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 오후3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수사 관련한 메시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과도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사를 관행상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비판했다. 검찰은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는 정당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 행위가 없는지도 엄격히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검찰이 인권을 무시하는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로 국민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돼서는 안되며,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바르지 못한 과거의 나쁜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올바른 실천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실력과 노력’은 결국 ‘숟가락 얹기’였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미국 고교 시절에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했고, 미국의 최고 명문 사립대학교 중 하나인 예일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국가 자산인 서울대 연구실을 나 원내대표 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특혜,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허위 기재된 의혹, 고등학생 제1저자 등재가 관련 규정 위반 아닌지에 대한 의혹 등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아들은 “본인의 실력과 노력으로 대학을 갔다”고 목청을 높이며, ‘허위사실 보도 시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하지만 어제(9월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의 실력과 노력’이 결국 ‘숟가락 얹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인턴 지도교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을 도와준’ 것을 이유로 제4저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는데, 나 원내대표 아들이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을 도왔다’는 그 데이터는 해당 논문의 제2저자 박사 학위 논문에 실린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나 원내대표 아들이 인턴을 하기 1년 전에 발표된 그 데이터가 그대로 다시 논문에 실렸다면, 나 원내대표 아들은 어떻게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과 관련된 의혹들을 보면, 나 원내대표가 아들의 앞길을 널찍하게 닦아주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나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언론사에 손해배상 청구와 고발을 하겠다는 으름장으로 대처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자녀에 들이댔던 엄중한 잣대를 자신의 자녀에도 적용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이재명 지사 구명 운동’을 주목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다.”,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경기도 소상공인들은 이재명 없는 경기도는 상상할 수 없다.” 이재명 구명운동에 나선 각계 인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다. 국민의 목소리나 다름없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법조.언론.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경기지역 소상공인과 체육인, 장애인단체 등 경기도민들도 이 지사의 경기도정은 계속 돼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함세웅 신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소설가 이외수, 이국종 교수 등 사회 각층의 유명 인사들 또한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나아가 러시아 등 34개국 해외동포 238명까지도 이 지사는 “소외된 자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복지와 안정을 돌보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 높이 평가하며 탄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지키기’의 의미는 분명하다. 1,350만 경기 도민은 이 지사가 직을 잃게 됐을 경우, 도정의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치러야 할 막대한 세금의 낭비도 걱정거리이다.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소상히 알고 싶어 한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방송토론 중의 답변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법을 적용해 지사직을 위태롭게 만든 2심 판결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러한 혼돈을 씻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지만, 생각할수록 1심 판결과 상반된 결과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점증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지역을 강타하면서 경기도민의 걱정이 크다. 엄중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때보다 안정된 도정 운영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 살리기’에 나선 경기도민, 우리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할 것이다. 경기도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기 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7일) 제156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회 추천 국가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류광수 전 산림청 차장을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 당무위원회의 결과 오늘(27일) 제48차 당무위원회의에서는 다음 두 건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자구 수정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하였다. ① 당규 제2호 제7조의 5 신설, 허위 거주지 등록 당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 ② 당규 제2호 제44조의 6 신설, 직책당비 조항과 체납당비 처리 금지 조항 충돌 규정 정비 2019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