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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가시화되고 있는 북미간 협상, 이제 새로운 그리고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 비핵화와 안전보장이라는 핵심 사안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북미간의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해법 폐기와 존 볼턴 보좌관의 해임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북미실무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회담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구체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생산적 회담이 되어야 한다.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와 비핵화 조치의 단계에 따른 상응조치가 선순환을 이루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실질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원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이를 추동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과 북은 문화적 교류, 인도적 지원과 같은 분야에서 우선적이고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실천하고, 당국 간 대화 활성화로 평화의 규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오는 10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가대표 축구팀 간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는 남북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응원단 파견 문제 등 여러가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남북 당국간 협의가 이루어져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월드컵 예선전이 원만히 치러지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 확인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를 이제는 국회가 제도적 개혁안으로 답해야 차례이다.! 제2의 촛불혁명이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타올랐다. 집회 내내 거대한 촛불들은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분노는 마침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검찰개혁’이라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입장문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에는 한없이 부족하다. 대통령까지 언급했던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조차 없었다. 차라리 자기부정을 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하는 게 더 나을 듯 했다. 특히 윤 총장의 입장문이 기자들의 핸드폰에 수신되는 그 시점, 검찰은 또 다시 피의사실을 흘렸다. 조국 장관의 딸이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관련해 검찰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진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거짓이다. 이 거짓을 검찰은 언론에 흘렸고, 언론은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 윤 총장의 입장문이 언론에 실리자마자 검찰은 또 불법 행위를 자행한 셈이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아직 장악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윤 총장이 거짓 입장문을 낸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차원에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답을 내야할 차례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더 이상 정쟁을 중단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인권 수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개혁입법연대를 공고히 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 이주영 국회부의장, 공식사과 없이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진행 안된다 9월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당시에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시켰다. 교섭단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자한당의 의원총회를 빌미로 해서 전례 없이 대정부질문을 중단시켰다. 다시 한 번 이주영 부의장의 공개 사과를 요청한다. 이런 공개 사과 전에 이주영 부의장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문희상 의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의 원만한 회의와 의장단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문희상 의장에게 있다. 이주영 부의장의 사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주영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원칙 없는 국회 의사진행, 원칙 없는 의장단의 행태를 국회의장이 용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문희상 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와 이주영 부의장의 공식 사과를 거듭 요청한다. 그 이전에 이주영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 오늘(30일)자 조선일보 사설 관련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 “대통령이 국민을 두 동강 내 거리 패싸움으로 내몬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사설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간지의 사설로 보기에는 그 수준이나 내용이 천박하다 못해 답하기조차 어렵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악의적 기사, 왜곡보도, 그리고 색깔론 등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를 두 동강 내고 대립을 확대시키는 데 앞장서 온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통령에게 국민을 두 동강 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중간의 내용이다. “집권세력이 거리로 동원한 지지층 머릿수로 사법절차의 정당성이 가려지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이러니 야당도 10월 3일 광화문에 백 만명이 모여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여야 정당이 여의도 광장으로 지지자들을 버스로 실어 나르던 30년 전 선거판으로 나라가 뒷걸음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 모인 촛불집회에 오신 분들을 정부여당이 동원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이 아니다. 그 분들은 자발적으로 왔고 우리 당은 동원을 위해 아무런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 당 차원의 참여결정도 없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설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길 바란다. 정부여당은 머릿수로 정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기사를 그렇게 써주기 바란다. 사설을 그렇게 써주길 기대한다. ■ 오늘(30일)자 경향과 한국경제 기사 관련 민주당, 총선 경선 여론조사 시 후보 대표 경력으로 청와대 근무이력 허용 않는다는 기사 관련,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 사실이 아니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30일) 제157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박주민 최고위원(서울 은평구갑)을 임명하였다. 2019년 0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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