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지난 주말에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쳤다.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고 있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검찰, 법원, 언론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선출된 권력인 야당이든 역시 그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며,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각종 불공정과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사법개혁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은 정쟁과 장외투쟁이 아니라 사법개혁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 수사 등 수사 적폐를 개혁하기 위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과 내규 등 법률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내도록 하겠다.

이번 주 수요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입법부 본연의 권능인 동시에 의정활동의 꽃이자 국회의원들이 한 해의 결실을 보는 자리다.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후 ‘국감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

지난 주말 서초동의 촛불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 시민이 검찰을 이기고 검찰 권력의 주인은 다시 국민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과잉 수사를 비롯한 검찰 권력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배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남겼다.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검찰이 계속 거역하면 검찰개혁의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은 지체하지 말고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가 일 할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우리 모두 주저 없이 임해야겠다. 우리당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세우고, 또 실천하겠다.

우선 검찰개혁특위 중심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대처하겠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법 개정 이전에도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의 과제들을 모두 다루도록 하겠다. ‘수사는 수사대로 보장하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주저 없이 임하겠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윤석열 총장의 언급 그대로 검찰개혁을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 즉 언론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 먼지털이 식의 별건 수사, 과잉 압수수색, 특히 특정 정치권과의 내통 등은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잘못된 과거와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도 형사공판 기능 중심의 검찰 구조개혁, 인사권의 독점방지와 민주적 통제 강화, 감찰 기능의 실질화 등을 통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등 시행령이나 준칙, 지침 등을 통해서 법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바란다.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검찰과 국회는 피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님 말씀대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당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검찰 역시 어제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낡은 수사관행, 특히 검찰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자체 행동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신속하고 강력한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4당이 모두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아가 만장일치로 찬성한 만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분명하다. 무려 88%에 이르는 국민들이 전수조사에 찬성하고 있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주례 정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여야 각 정당에 요청한다. 국회의원들끼리 전수조사를 논의하면 쉽게 의견을 모으기 어렵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도 어렵다. 국민을 대신해 전수조사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국회 내에 민간과 공동으로 특별 기구를 구성하고, 그것을 국회의장 직속으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의하기를 원한다. 국회의장께서 관장할 이 기구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위촉도 절반 이상 할 수 있도록 하자. 여야4당 이 기구에 전수조사의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을 위임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교섭단체는 물론 비교섭단체의 동의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접촉해서 그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도 함께 하겠다.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모든 정당 대표들의 검토와 답변을 기대한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시민들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을 가득 메웠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했다. 정치권, 언론, 지켜본 시민들 모두 촛불집회의 규모와 하나된 목소리에 놀랐던 것 같다. 그동안 우리당은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수사상 기밀 누설 등 정치적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고, 비례성에 입각한 수사를 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권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 결과가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한다. 국민들 보시기에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지막 권부로 여겨진 것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민심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민심이 가리키는 대로 검찰개혁을 향해 주저 없이 나설 것이다. 정쟁과 발목잡기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검찰개혁위원회에는 두개의 TF를 설치하려고 한다. TF 중 하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보다 신속하게, 보다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 개정 없이도 바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내용을 찾아 당정협의를 통해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한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애써 외면한 채 지난 주말 집회의 규모에 대해서만 논쟁을 삼고 있다. 정쟁과 발목잡기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자한당은 한시라도 빨리 정쟁과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열망이자 숙원인 검찰개혁에 함께 나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검찰은 주말에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위해서 자신들은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겠다는 것 이외에 본인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밝힌 입장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떡을 돌릴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민이 바랐던 것 중 하나가 적폐청산 수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검찰 내부에 대한 혁신도 이뤄나가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제 신상에 대한 발언 한 가지 드리겠다. 제가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광덕 의원님이 검찰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 의원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임을 말한 사람이 인식한 상태에서 그 말을 하였어야 한다. 주광덕 의원님이 검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이 요건을 잘 알 것이다. 제 발언 중에는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증명된 사실이 없었고, 때문에 거짓임을 알면서 말한 것도 없다. 오히려 사실인지 아닌지 해소해 달라며 납득할만한 답변을 요청했을 뿐이다. 주광덕 의원님 스스로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들 중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기도 했다. 주광덕 의원님과 검찰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신 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을 전해드린다.

우리는 역사의 진전을 이끄는 거대한 흐름을 다시 확인했다. 2016년 촛불혁명에서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얘기했다. 첫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둘째는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나라’로 압축할 수 있다. 지금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국민들이 맞서 나섰다.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거기 모인 국민들은 ‘조국 지지자’라고 칭하는 언론이 있는가하면 ‘야당은 좌파세력’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하는데 좌파, 우파가 따로 있고 조국 지지자들만 검찰개혁을 요구한다는 말인가? 터무니없는 프레임 만들기를 중단하시길 바란다. 반민특위가 아직도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역사 인식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뒤떨어진, 스스로 동굴 속에 갇히는 역사 인식이다. 2016년 광화문 촛불 때 야당과 일부 언론이 ‘야권의 선동 조직화’, ‘정치권의 압박공세’,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 이런 논조를 폈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 서초동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을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그들의 심사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역사에 뒤떨어진 인식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말했지만 숫자의 외피에 집착하지 말고 촛불의 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두려우면 국민 편에 서시면 된다.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연설을 하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한 500만 명의 인파 가운데 10분의 1인 50만 명만 나서서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얘기 했더라면 노 대통령이 그런 참담한 꼴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지난 주말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의 뇌리 속에 대통령의 말씀이 들어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국민들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참여정부의 방향은 옳았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한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했는데 오히려 검찰개혁은 독립성을 보장받은 검찰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국회와 검찰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일부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안들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야 검찰 조직 모두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빅데이터에 등록된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전문지를 포함한 54개 언론사 가운데 54%인 27개 언론사가 추석 이후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24건씩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을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채택하고 있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보도준칙 조항’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다.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도 언론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 되어 있다. 과연 지금 언론들이 스스로 만든 이 윤리규정을 단 한 줄이라도 읽어보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주말 촛불집회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 길이 아니다’라는 준엄한 목소리였다. 자유한국당이 집회 참가자 숫자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짓밟는 것이다. 100만이든 200만이든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 단일 이슈로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시민이 모였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이 크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임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도 지나간 한 달 반 이상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먼지털이 식 수사를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신속히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말씀을 드리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선고가 접수된 충남 홍성군 돼지농가에서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났다. 27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확진 농가는 없는 상황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지난 17일 발병 이후 9곳에서 추가발병이 확인됐지만 원인도, 감염경로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조속히 원인 규명과 범정부적 방역을 통해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키우던 돼지를 묻어야 하는 피해 농가와 살처분과 방역에 동원되는 공무원 및 노동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다. 살처분 작업자 4명 가운데 3명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통계도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치료받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가축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검찰개혁을 위한 많은 부분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입법 사항이다.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하여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모든 국회 구성원들과의 토론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좌좀’, ‘정신 나간 이들’이라는 표현으로 막말하고 비하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토론과 협의에 응해야 할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그간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고 장자연 사건, 또 김학의 권력형 성폭력사건 등 각종 국민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국민들은 답답해했다. 반면에 조국 장관의 가족수사에 대해서는 특수부검사 20명을 동원해서 7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 먼지털이 식 수사, 별건수사 의 의혹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유포와 수사기밀 유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내통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은 많은 국민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고 인권 유린 논란까지 불러왔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또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아니라 조국국감에 골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의를 거역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

검찰도 검찰개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검사는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 검사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한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정치검찰이 아니라, 선서한 바와 같이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사,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직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치 2016년을 재현이라도 하듯 서울과 지방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또다시 촛불로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분노와 경고를 검찰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 집회참가자들은 1987년 체제에 남아있는 마지막 적폐로 검찰을 얘기하고 있다. 권력은 스스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이 만들어 줄때 진짜 권위가 세워진다. 3년 만에 다시 밝혀진 촛불의 경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ILO 협약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ILO 기본 협약가운데 29호, 87호, 98호, 105호는 ILO 회원국이라면 한-EU FTA이행 약속뿐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핵심적인 협약이다. 이 가운데 105호를 제외한 3개의 협약비준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해묵은 과제였지만 다행스럽고 당연한 정책추진 방향이다.

이런 협약 비준과 더불어 ILO에서 수없이 권고한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과제임을 강조한다. 2010년 노동법 개정당시 타임오프 제도 도입으로 인해 노조활동은 위축되고 노사관계는 방향타를 잃고 말았다. 노조전임자 문제는 법으로 금지한다는 원론적 문제제기를 떠나서 단위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사 간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자율적 노사합의를 허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향후 노사관계의 방향이 개별사업장 단위의 임금과 고용 문제에서 산업 업종별, 지역별, 국가단위 노사관계, 갈등 해결 조정 등에서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2019년 정기국회가 검찰개혁 등 시대적 요구를 추진하면서도 노동존중사회의 기틀이 되는 기본적 조항과 더불어 노조전임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난 주말 서초동 중앙지검 앞을 가득 메운 수백만 시민들의 외침을 이제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3년 만에 거대한 촛불이 서초동을 가득 메운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시키려는 검찰의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 피의사실 공표 등 그동안 불법적 행태를 자행한 당사자들을 자진해서 색출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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