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의붓아버지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5살 의붓아들의 희생을 애도하며, 아동학대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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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9월
	9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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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의붓아버지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5살 의붓아들의 희생을 애도하며, 아동학대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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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정치】	(2019.09.30. 15:25) █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의붓아버지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5살 의붓아들의 희생을 애도하며, 아동학대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붓아버지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5살 의붓아들의 희생을 애도하며, 아동학대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25일부터 하루동안 자택에서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살인 혐의로 어제(29일) 경찰에 구속되었다.

계부는 2017년 당시에도 숨진 의붓아들 뿐만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까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것은 지난 2017년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계부가 지난달 30일 자택으로 데려왔고, 이후 한 달 만에 첫째 아들을 살해한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에 따라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부모가 데려가기를 원하고, 법정대리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피해 아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이후에도 여전히 재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재점검하고, 드러난 아동 학대 피해의 사후 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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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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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촛불민심은 검찰개혁이다. 이제 검찰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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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참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아동 인권 보호 # 아동학대 # 아동학대 근절 # 의붓아버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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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