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촛불민심은 검찰개혁이다. 이제 검찰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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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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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촛불민심은 검찰개혁이다. 이제 검찰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외1건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의붓아버지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5살 의붓아들의 희생을 애도하며, 아동학대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16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모두발언
▫ 제1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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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30. 15:25)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촛불민심은 검찰개혁이다. 이제 검찰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외1건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촛불민심은 검찰개혁이다. 이제 검찰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난 주말(28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100만명이 넘는 촛불시민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셨다.

오늘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를 포함한 4대 종단 성직자 4천인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4대종단 성직자 4천인 선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지켜본 국민들께서 검찰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온몸으로 분노를 느꼈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표출하신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조국 장관의 수사를 보며 ‘무섭다’고 표현했다. 그동안 검찰개혁은 나와 먼 일이라고 느꼈지만, 현직 장관도 예외 없이 탈탈 털리는 수사를 보며, 검찰개혁을 절실하게 느낀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촛불집회 참가자 수를 놓고 ‘편 가르고 세를 부풀린다. 종북 좌파 관제대모’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시민의 자발적인 집회의 본질을 보지 않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태이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국민의 뜻 받들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검찰개혁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수사과정 중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내통해 수사기밀 사항을 유출한 내부자를 찾아내 엄중한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의사실 공표 차단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검찰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어떤 경우라도 검찰 개혁을 굳건히 추진 해 나갈 것이다.

■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점검하겠다.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5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동학대가 발생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의붓아버지는 이미 2년 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나, 아동의 친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범죄를 저질렀다. 충분히 아동학대 위험경고에 빨간불이 켜졌으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아동학대의 80%가 부모에 의한 학대이고,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8명은 집으로 돌아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가해자 접근을 막는 보호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학대피해 아동들이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66곳에 불과하며, 피해아동 보호쉼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충분하고,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사회가 학대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해 충분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가 부족해 발생한 범죄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장지를 위한 보호지원체계 점검에 앞장서겠다.

2019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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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촛불민심은 검찰개혁이다. 이제 검찰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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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