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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9월
  9월 30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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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국회 불체포특권 # 국회 선진화법 # 사법개혁 # 선거법
【정치】
(2019.10.01. 09:33)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응하라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응하라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7일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과 회의진행 방해 등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장과 그 부근에서 폭력을 통해 회의 및 의안과 접수를 방해하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탄압’, ‘남탓’으로 일관하며 경찰소환에 불응해왔다. 이제는 검찰조사마저 ‘당내 협의를 거쳐서 출석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마저 불응하겠다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유한국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성실하게 조사받고 있는 동료 의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걷어차며, 소환통보에 응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임을 자인하는 것인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결코 사적 용도로 남용 되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버티기로 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 보장이 아닌, 개인 범법에 악용되는 ‘특권’, ‘특혜’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은 국회를 향해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으라 명령하고 있다. 국회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유한국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자행했던 불법을 정치탄압이라 어물쩍 넘기지 말고 법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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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국회 불체포특권 # 국회 선진화법 # 사법개혁 # 선거법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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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민을 기만해온 최성해 총장과 내통해 ‘표창장 위조’를 기획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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