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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이춘희 세종시장님, 세종시청 및 행복청 관계자 여러분, 서금택 시의회 의장님과 박성수 시의원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반갑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7년이 되었다. 행정 기능의 상당수가 그동안 이전 완료되었고, 인구도 33만을 넘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 세종시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야할 것 같다. 국회사무처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고, 당은 저와 박병석 의원님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춘희 시장님께서 본부장을 맡아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법도 개정해야 하고,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설계비로 가능한 빨리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2025년까지 건물을 완성해야 한다. 이인영 대표님,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운영위에서 국회법을 빨리 개정해 주시고, 사무처에 설계를 실시하도록 운영위에서 결정해주어야 한다고 하니, 신속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란다.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종시는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산물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나 다름없다. 현지에서도 지금 다른 당에 대한 기대는 없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빨리 추진해 나가기 바라는 것이 시민들 마음이다.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을 상징한다. 그 세종을 위해 일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서금택 의장님께 반가운 인사를 전한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0년 세종시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세종시는 지방분권 실현의 상징으로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행정수도로서의 발돋움에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해오고 있다. 10만 명으로 시작한 인구가 33만 명을 넘었다고 전해 듣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며 아주 젊은 도시로, 미래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 행정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제 세종의 행정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법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우선 19대 대선 당시, 5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총력을 다 하겠다. 지난달 국회사무처의 용역 결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경제적 효율성과 업무능률 향상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당도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우선 세종의사당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신속한 건립 계획 확정과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예산, 모든 측면에서 정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해서 세종시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또한 함께 잘 챙겨보겠다. 아울러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으로 대전과의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좁히고, 철도 인프라도 개선해 경제수도와 행정수도 사이를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예산도 챙기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 세종시의 소명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우리 민주당의 가치로 정성껏, 아주 아름다운 예술적 긍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 ■ 이춘희 세종시장·세종시당위원장 먼저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과 또 당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 연초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각 부처의 예산의 많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앞으로 예산 국회에 이미 제출된 예산 사업들이 깎이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또 증액하는데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의 말씀 드린다. 지난 9월에는 당 ‘국회 세종의사당특위’가 출범해서 지난번 특위 1차 회의도 했고 심포지움도 개최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 모두 우리 당에 고맙다는 말씀을 한다. 저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 세종시는 당이 시작한 도시이고, 앞으로 처음 우리 당에서 기획한 대로 행정수도로 완성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는 여러 일들이 실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까 말씀 드렸던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구체적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입지와 규모를 결정해서 실제 설계에 조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부탁과 더불어서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또 '법원설치법', '세종시법' 등 관련되는 법안 역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정부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많은 예산들이 지난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안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듯하다. 오늘 회의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데 대해서 세종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 정부가 키워가고 있는 세종시 가족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다. 이춘희 시장님, 서금택 의장님, 이강진 부시장님, 박무익 건설청 차장님, 박성수 대표 시위원님 또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드린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율이 전국 1위고, 지난해 늘어난 사업체 수가 서울의 5배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다. 이런 긍정적 지표들은 세종시가 날로날로 건강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정확한 징표들이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발의한 세종시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이 통과되어서 하루 속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최근 IMF나 OECD, 해외 경제신문이나 또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은 분석 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은 ‘세계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가계에 힘이 되고, 소득을 늘리고, 그리고 이것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다. 8월 통계청의 동향을 보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추세를 보인다. 소매판매는 8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또 8월에 신규벤처투자액이 2.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 이상 늘었다. 이런 것들은 국제경제 환경이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에 뭔가 변화의 조짐, 새로운 기운을 싹 틔우는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더 많은 정책을 갖고 국민들하고 절박하게 소통해 왔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케어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근로장려세제 확대, 또 기초연금인상, 고교의무교육 도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같은 것들이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우리당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보다 훨씬 높다. 70%~80%에 이른다. 결국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흔들리지 않고 갈 텐데,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도 이런 정부의 정책과 발 맞춰 흔들리지 않고 가다보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이런 기조 위에서 상당 부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2월 달에 세종청사에서 뵙고 7개월 만에 국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다. ‘세종시’는 들을 때마다 언제나 감격스러움이 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이고,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민주당이 난산 끝에 낳은 옥동자이다. 2012년 첫 출발에 비해 인구는 세 배 이상 늘었고, 사업체 수도 2배 이상 늘었다. 예산도 약 1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정부안 대비 1,106억 원, 30%나 증가한 4,80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119억 원을 추가로 증액한 것처럼, 올해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세종시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세계적인 상징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높였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용역도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세종의사당 설치의 길도 열리게 되었다. 모두가 세종시 유일의 국회의원이신 이해찬 대표님과 세종시당위원장을 겸하며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춘희 시장님,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박무익 차장님 등 행복청 덕분이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등 당 지도부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주신 덕분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이제 하반기 증액을 위하여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과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께서 정말 많이 고생해 주시고, 당 지도부에서 뒷받침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세종시에서 오늘 요청해 주신 내용들은 세종시 완성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변화가 많다. 그 만큼 세종시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정주여건 개선 등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추가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주민참여, 조직 및 재정특례 등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내용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세종시 자치분권모델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 하겠다. 세종시의 완성을 기대하며 늘 응원하겠다. 감사드린다. 2019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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