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저는 어제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다녀왔다. 어제가 71주년 국군의 날이고 한국 공군 창단 70주년이 되는 해다. 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시연을 보았다. 하루 동안 우리 상공에 1,300회 내지 1,500회 전투기 비행 훈련을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방위력은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여러 미사일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철통같이 방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

지난 주말 수많은 시민들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집회를 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토요일 집회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따른 당시에 ‘지못미’라고 했는데 그런 심정이 기저에 깔려있고, 또 2016년에 이뤄진 광화문 촛불혁명의 승리 이 두 가지가 곁들여져 있는 성격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민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염원을 담은 집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검찰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제도 및 관행 개혁도 꼼꼼하게 실행하겠다. 당은 특위와 당정협의, 관련 상임위를 총가동해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모든 부분을 다 이뤄낼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당력을 최대한 모아내도록 하겠다. 검찰은 좀 더 진지해주기 바란다.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 주기 바란다.

오늘 태풍 ‘미탁’이 한반도에 상륙한다. 비록 17호 태풍 ‘타파’보다 규모는 약하다고 하지만 10월 태풍으로는 처음으로 서해를 통해서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한다. 각별한 주의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살처분 매몰지와 발병지역을 철저히 관리해 태풍으로 감염이 확산 되지 않도록 하고 빗물에 씻겨나간 지역의 소독활동 등 예방에 한 치의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법이라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거부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불법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데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수사에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차라리 나가지 말지, 묵비권 행사하려면 왜 나가는가. 상식 이하의 짓을 정치 지도자가 한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국민들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그런 행위밖에 더 되겠는가.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만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돌보고 평화와 개혁을 만드는, 일하는 국정감사로 일관하겠다. 5개월 만에 마침 생산과 소비, 투자가 상승했다는 경제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특히, 소비의 척도인 소매 판매액이 8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3.9% 상승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9월 기업경기 실사지수도 전 달 대비 제조업 3포인트, 비제조업 2포인트 상승했으며, 경제심리지수도 2.9% 올랐다. 세계적인 무역분쟁 영향 때문에 수출이 11.7% 감소하기는 했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복 기미를 보이는 민생경제에 힘을 주는 민생 경제 살리기 국정감사를 하겠다.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마침내 북미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남과 북이 함께 무력 대결이 아니라 평화 길로 나가야 한다. 추가도발은 없는 지 확인하고 추적·감시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다른 한 편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확인하고 또 점검하겠다.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답게 평화로 나가야 한다고 정부에도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하겠다.

어제 검찰이 검찰개혁 스스로의 첫발을 뗐다. 그러나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요구에는 많이 못 미친다.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번지수는 따로 있다.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 권위적 조직문화와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인사와 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여전한 국민의 요구다. 지난 몇 달 동안 반복적으로 벌어진 명백한 불법과 일탈에 철저한 반성과 청산도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검사에 대해서는 엄히 단죄해 재발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수사에 대해 손톱만큼도 간섭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명백한 불법적 수사행태를 반복하거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수사에는 가차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검찰은 스스로 검찰 개혁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는 이미 거역할 수 없는 대국민약속이 되었다. 여야 4당 공당의 약속을 이렇게 슬픈 희곡으로 끝낼 수는 없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시작했다.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통상적인 입법절차를 다 거치면 20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없어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라는 주장을 수용하겠다. 고위공직자로 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도 수용하겠다. 다만 여야 모든 정당대표가 대국민특별약속을 하기 바란다. 전수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10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올해가 가기 전에 우선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끝내자. 조사 대상과 방법, 시기, 절차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 직속 민관공동자문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에게 맡기자.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각 정당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야 각 정당대표들의 회답을 기다린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 한마디 보태겠다. 어제 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목을 치라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일체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당해서 나왔던 어떤 표현을 패러디해 다시 반복하면, ‘자진출두 쇼’를 하는 본심은 결국 아무도 건들지 말라고 우리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대장 쇼’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맹탕조사로 만들고 또 타락시켜서 퉁 치려는 나쁜 언행이다.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 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구성원 모두는 제대로 조사받기 바란다. 검찰도 똑바로 형평성 있게 수사하기 바란다.

우선 특수부 축소를 언급했다. 이 언급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특수부 축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를 뺀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 할 수 있다. 축소든 폐지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개편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다른 부서들도 있다.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에 특수부 축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인데, 인사나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 개정 사항은 당연히 국회의 몫이다. 그런데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상징적인 분이 윤석열 총장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기의 검찰이야말로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에 스스로 나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님도 계속 강조하시다시피 검찰도 개혁의 주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서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저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보태겠다. 20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소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황교안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자신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어떤 법이 다른 사람의 형사적 책임을 대신하여 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나? 우리나라의 어떤 지위가 그런 권한이 보장되나? 초법적인 상상력이 발휘된 행태다. 검사와 법무부장관을 지낸 분이 맞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수사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는 초법적인 상상은 그만하시고 법 위반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요구한다. 고발된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다.

조국 장관 수사는 철저히 하라고 하고, 패스트트랙 수사는 받지 않겠다고 한다. 조국 장관 자녀는 샅샅이 털고, 국회의원 자녀 입학 관련 전수조사는 슬그머니 발을 뺀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안 나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좋았지 않았을까 한다. 나가서 괜히 희화화되는 것 같다. 정말 말씀을 거칠게 했다. ‘나의 목을 쳐라’라고 해놓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니 그 목을 어디에 감춘 것이다. 목 내놓기를 거부한 것이다. 소리만 요란한 행차였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다.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동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검찰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것을 방증하는 증좌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여론이 강해지고 있고, 계속 자유한국당을 압박해 들어가는 모양새가 분명하다. 그러다보니 지난 주말 촛불을 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놀라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자라 ‘정신 나간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발악을 한다’고 까지 막말을 동원해 국민을 모독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참여 숫자를 줄여보려는 가상한, 안타까운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하지마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편에 서시면 된다.

내일 공천권을 무기로 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인터넷에 보면 알바를 동원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각종 종교 집회를 광화문에서 한다는 예고까지 있어서 이 집회가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선동한다고 해서 휘둘리지 않는다.

어제 윤석열 총장과 수뇌부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들의 요구와 대통령이 정말로 진지하게 지시하신 것에 비하면 충실한 응답은 아니라는 것이 국민들의 반응인 것 같다. 국민의 명령과 대통령 주문의 핵심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하라는 것이다. 조직의 축소, 물론 매우 중요하다. 파견 검사 귀환,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수사 관행, 검찰권의 행사 방식, 조직문화의 개선, 국민의 종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명백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개혁은 검찰이 정말로 자신들을 낮추고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라',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는 말을 했다. 이러한 황교안 대표의 언급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하고 사리에 맞지 않다. 검찰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여러 조사에 의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10.4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앞둔 시점에 10월 5일 북미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진다. 이로써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이번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한 역사가 쓰여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지난 9월 28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세계보건기구)와 국경없는의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2020년 3월까지 북한 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반입이 가능해졌다.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북한 확산 징후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의료장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은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오늘은 제23회 노인의 날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전국의 780만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2017년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또 6년 후인 2025년 경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 즉 '돈없고, 외롭고, 일없고, 아프고' 하는 어르신들의 네 가지 고통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어르신 기초연금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화의 20%에 3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또 '치매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문재인 케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일자리 확충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어르신일자리는 올해 61만개로 작년의 51만개 보다 10만개를 더 늘렸다. 내년에는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예산도 올해 8,22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9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그리고 존엄하고 품위 있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9월 24일 ILO협약비준과 더불어 어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제 협약 비준안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처리될 예정이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가적 신뢰와 경제적 협력을 위하여 ILO기본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그동안의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통상마찰을 사전에 해소할 계기가 되어 당연한 정책추진이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은 노사정 간 입장 차이가 커서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과정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경사노위에서도 합의되지 못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 의견, 국민토론회, 다양한 채널의 협의와 대안마련 등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소해 나가길 기대한다. 우리당 노동위원회 차원의 해결 노력도 함께 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오늘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기획하고 인원 총 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 토요일,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서초동 일대를 가득 메운 촛불집회의 예상 밖 규모에 놀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두려움과 초조함은 이해하지만 내일 10월 3일은 자유한국당의 시간도, 태극기부대의 시간도 아닌 제18호 태풍 ‘미탁’의 시간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 집회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태풍 ‘미탁’은 내일 한반도를 관통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내일 강제 동원될 관제데모를 주도할 일이 아니라, 자당 당원들의 안전과 태풍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명심하길 바란다.

대표께서도 지적했지만 황교안 대표에 대해 한 말씀 더 올리겠다. 아무리 초보운전이라고 하지만 인도와 차도도 구분하지 못하는, 해선 안 될 일을 하는 안타까움에 정말 측은함 마저 든다. 무소속 국회의원을 따라서 제1공당의 대표가 야당의 대표가 삭발투쟁을 하는가 하면, 어제는 소환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 앞에 나서서 '내 목을 쳐라'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자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