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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2일(수)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 내팽개치고, 국정까지 인사청문회 ‘재탕’, ‘삼탕’하는 한국당이 안쓰럽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조국정국’ 만들기에 두 달 간 당력을 쏟은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마저 ‘조국국감’으로 만들고 있다. 내년 총선만을 너무나 의식한 것인지 안쓰럽기까지 하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2일) 막이 올랐다.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민생을 내팽개친 한국당의 정쟁으로 인해 첫날부터 ‘민생국정감사’는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대부분 상임위에서 한국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내용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내용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의 ‘재탕’, ‘삼탕’ 수준에 불과하다. ‘조국국정감사’를 위해 무리한 증인 출석이나, 자료 요청으로 국정감사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교육위에서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장관 자녀의 진단서를 요구했다. 과방위에서는 조국 장관 관련해 포털 사업자를 불러 실검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2차 전지 사업 등도 질의가 진행됐다. 문체위에서도 조 장관 관련자 증인 채택 문제를 한국당이 집중 부각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모든 현안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조국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몽니로, 국회가 상시적 파행과 정쟁에 시달리면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은 역대 최악인 30% 남짓이고, 그나마도 올해는 10%대에 머물고 있다.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파행되는 동안 우리경제는 대외 무역 환경 악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및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국당이 그렇게 강조하던 경제와 민생, 안보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 촛불에 덴 한국당, 성숙된 시민정신을 폄하하고 왜곡하지 말라! 교통 카드 한 장이면, 검찰개혁 민심확인 할 수 있다.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울 반포대로와 서초대로를 가득 메웠다. 성숙된 민주 시민의 저력이 다시 재현된 것이다. 전국에서 모인 약 100만명의 시민들은 검찰청 앞에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위대한 시민혁명을 연출했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했지만, 아무런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 후에는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하는 ‘대한민국 표’ 시민의식도 보여주셨다. 이런 민주 시민의 행동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폄하하거나, 참여 숫자를 축소하는 등 왜곡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면서, 당 집회에는 당원 등을 강제 동원해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당 의원들은 촛불집회 참석 국민을 ‘정신 나간 이들’, ‘종북 좌파 관제데모(대)’, ‘홍위병’ 등으로 폄하했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영상을 보면, 한국당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다. 한국당은 촛불집회 참여자를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한국당은 하다하다 ‘집회 참가 인원의 올바른 추계를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라는 것을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1일) 개최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를 이렇게 폄하한 한국당은 3일 반정부 성향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당원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해 빈축을 사고 있다. 당에서 각 지역에 공문을 보내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단체사진까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제데모에 익숙한 한국당의 정치문화는 이해하지만, 강제동원에 불만을 토로하는 당 내부의 불만 목소리부터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촛불에 덴 한국당에 제안한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5일 열리는 ‘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해볼 것을 제안한다.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들려줄 것이다. 배지 떼고, 교통카드 한 장 들고 오면 된다. ■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은행 경영진 귀책사유 분명히 하라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은행 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금융당국은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S·DLF) 투자자들의 손해가 천문학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8월 7일 기준 잔액이 남은 독일 영국, 미국 주요 DLF 상품은 210개(펀드수)로 3,243명 투자자에게 7950억원이 판매됐다. 투자자 상당수는 개인으로 3천명이 넘었다. 60대 이상은 절반 정도인 1,462명에 달했고, 70대 이상 비중도 21%(643명, 1,747억원)를 차지했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의 피해가 많아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 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은 이런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목표를 상향제시하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매일 실적 달성을 독려까지 했다. 일부 은행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많이 판매한 직원에 대한 인사고가를 높게 배정하는 등의 비도덕적 경영까지 일삼았다. 금융당국은 위험성이 높은 금리연계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 판매 과정 절차 강화와 사후 관리 등의 제도 보완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위험 금융상품인 DLF 판매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들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통제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위험성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확인됐다.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는 일반 시민들의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공허한 대책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금융당국은 내놔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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