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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4일(금)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10.4남북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오늘은 10.4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이다. 10.4 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2차 회담을 통해 함께 채택, 선언하였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역사적 선언이다. 이 역사적 선언이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계승 발전되었음은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과 북의 소망은 연면한 역사적 전통 위에 서 있다. 10.4 선언의 정신을 오늘에 잇고 9.19 평양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로의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동안 지체되었던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내일(5일) 이뤄진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합의에 이르는 생산적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10.4 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매일 매일의 장외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국회와 재난 현장으로 복귀하라. 자유한국당이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23시 59분까지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 앞 3차로와 동아일보에서 서울광장까지 하위 3차로 등 세 군데에 매일 10,000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고, 세 곳 모두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기 국회 기간 동안의 이 같은 집회신고는 자유한국당이 애당초 국회 일정을 전면 포기하고 장외집회에 올인하려 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직 총선과 대권을 겨냥한 정치선동에만 몰두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중돼 있는 대구 경북지역 피해 주민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 하루가 지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매일 매일의 동원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국회와 재난 현장으로의 복귀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은 광화문집회에서의 폭력과 난동을 사죄하고, 내란 선동 행위를 중단하라. ‘각목과 음주 폭력, 휘발유 난동, 기자 성추행, 기물 파괴, 문화재 침입, 내란과 쿠데타 선동’ 등, 이 경악할 모든 일들이 바로 어제 자유한국당이 총동원령을 내린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했다. ‘축제 같았던 집회’, ‘시위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집회’, ‘대한민국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력하게 보여준 쾌거’ 등 쏟아지는 내외의 찬사를 받으며 세계를 놀라게 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광화문 집회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갖가지 추한 폭력과 광란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저주와 증오의 막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황교안 대표는 ‘제정신인지 의심’된다고 했고, 오세훈 전 의원은 ‘독재자, 중증치매’로 몰아붙였으며, 이학재 의원은 ‘ 쓰레기 같은 패거리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독기를 내뿜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 체제 전복’과 ‘헌법 파괴’까지 들먹이며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선전 선동에 고무된 동원 군중은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며 각목을 휘둘렀고 경찰은 살이 터지고 피멍이 드는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과연 2019년 대한민국의 광장에 이러한 폭력과 난동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어제는 온 겨레가 하나 되어 개국을 기념하는 개천절이었고, 태풍 ‘미탁’의 상상을 넘는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으로 국민 모두 힘겨운 하루를 보낸 날이기도 했다. 아무리 민생을 내팽개쳤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도 곤한 날,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을 ‘체제 전복’ 세력이라 호도하며 폭력 난장을 벌인 것이다. 경찰은 어제의 집회에서 난동을 부린 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의법 조치해야 한다. 일제와 독재에 항거하며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럽힌 광장의 난동자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게도 경고한다. 내란 선동을 인내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고 집회와 정치적 선동을 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광장의 폭력과 난동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3.1 만세운동의 비폭력 평화주의가 연면히 흐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다시는 먹칠 하는 일이 없기를 엄중히 요청한다. ■ 국감 증인 빌미로 민원해결 나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갑질 횡포’를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계속 관련 문제를 거론했고, 올 3월 이후에만 수차례 신 회장의 국감 소환 등을 연계하겠다고 언급하며 롯데를 압박했다고 한다. 지역민원에 관련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피해 복지위원회에서 ‘식품위생 점검’이라는 엉뚱한 구실로 기업 총수를 부른 것은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발상이다. 이는 국감을 악용한 직권남용이다.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특정 기업을 협박한 이 의원과 이에 협력한 자유한국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정치 갑질’이 개탄스럽다. ‘갑질횡포’를 자행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무리한 증인 소환을 철회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길 당부 드린다.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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