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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7일 (월)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수사외압 자행하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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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檢察) ◦ 국정 감사(國政監査) ◦ 여상규(余尙奎) # 법제사법위원회
【정치】
(2019.10.08. 01:53)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수사외압 자행하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수사외압 자행하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순수한 정치문제다. 사법문제가 아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 댈 일이 아니다”라며,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검찰에게 대놓고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는 법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수사방해 외압이자 수사무마를 청탁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정치적 사안이니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면서,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이는 명백히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발언임이 분명하다. 여상규 위원장의 태도는 도둑이 제 발 저려 발버둥 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창피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
 
특히, 엄중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감사위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이다. 생중계가 되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야 갈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X같은게”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욕설을 내뱉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더 이상 지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세 차례나 거부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여상규 의원이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檢察) ◦ 국정 감사(國政監査) ◦ 여상규(余尙奎)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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