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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8일 (화)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그의 자격여부를 묻는 징계에 착수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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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檢察) ◦ 여상규(余尙奎) # 검찰개혁 # 법제사법위원회 # 사법개혁 # 정치협상회의 # 채이배
【정치】
(2019.10.08. 19:46)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그의 자격여부를 묻는 징계에 착수하라 외 1건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08일(화)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그의 자격여부를 묻는 징계에 착수하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보인 행태는 국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이었다.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면서 무거운 소파를 밀어 옮겨 출입문을 막던 여상규 의원의 명백한 범법행위 하나하나를 생생하고 분명하게 기억한다.
 
명색이 판사까지 했다는 이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나 불응했다. 체포영장 발부로 체포 되어야 할 피의자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 채로 국감이 진행된 것 부터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 검찰을 겁박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이를 문제제기하는 여당의원에게 “웃기고 앉았네, XX같은게”라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뱉어냈다.
 
위원장의 자격도, 국회의원의 자질도,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했다.
 
자질도 인격도 그 바닥을 드러냈다. 즉각 사퇴하라.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국회의원이라는 막대한 권한, 법사위원장이라는 엄중한 권한을 자신의 수사를 무마하는 일에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여상규 의원의 막무가내 행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 앞에 부끄럽고 송구한 것은 국회 구성원 모두의 몫이 되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 단추는 여상규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와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국회 스스로 서둘러 하는 것이다.
 
사퇴하라. 심판하라. 국민의 목소리다.
 
■ 광장을 메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다
 
어제 오후 검찰은 ‘심야조사 폐지’라는 제3차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피의자 압박 수단으로 심야조사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개혁안은 반길 만하다. 그러나 시간만 줄여서는 국민 인권 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한 국민적 갈증은 여전하다. 이중.삼중의 촘촘한 장치로 국민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킴과 동시에 근본적 개혁방안 또한 신속히 고민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비대해진 검찰의 대대적 개혁이다.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속도를 내야한다면, 정치권에 주어진 몫은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법 개정으로 이뤄내는 개혁이다.
 
어제 야4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 신설.운영에 합의했다. 여야가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론에 떠밀려 우선 시늉하고 실질적 논의는 없는,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광장으로부터 분출되고 있는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한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
 
지지층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장외정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민생과 사법개혁, 정치개혁을 챙기는 것이 정치권에 대한 주권자의 주문이자,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자 거리로 뛰쳐나온 국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다.
 
 
2019년 10월 0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檢察) ◦ 여상규(余尙奎) # 검찰개혁 # 법제사법위원회 # 사법개혁 # 정치협상회의 #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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