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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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0월
	10월 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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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그의 자격여부를 묻는 징계에 착수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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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정치】	(2019.10.08. 19:46)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8일(화)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오늘(10/8)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대국민 보고에 나섰다.

이번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국민제안, 일선 검사 등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직접 수사 축소,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등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과제로 선정하여 과감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압수수색 남발, 먼지털기 식 별건수사, 정치권과의 내통 등으로 국민의 인권이 짓밟혔다. 이번 검찰개혁 추진을 시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국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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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국회는 그의 자격여부를 묻는 징계에 착수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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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법무부(法務部) ◦ 인권(人權) ◦ 조국(曺國)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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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