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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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0월
	10월 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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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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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정치】	(2019.10.08. 19:46) █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국민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다

또, 검찰 내부 비위 고소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기각했다. 명백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성추행 피해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각했다.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로 시작된 이른바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달 9일 반려된 지 한 달도 안 돼 일어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결국 검사들의 잘못은 법원까지 갈 기회조차 만들지 않겠다는 검찰의 속내를 보여줬다. 막강한 검찰 권력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하다.

그동안 셀프 영장 기각이 가능했던 검찰이라도, 셀프 개혁에 대한 국민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

검찰은 서초동 아스팔트 위, ‘검찰개혁’을 외친 절박한 촛불의 함성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무소불위 검찰만의 세상이 아니다.

2018년 10월 08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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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국민과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조차 왜곡하는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식 해석, 답이 없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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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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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檢察) # 검찰개혁 # 임은정 #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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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