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0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처리안건은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외 2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개혁 # 사법개혁 법안 # 패스트트랙
【정치】
(2019.10.10. 16:35)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처리안건은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외 2건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처리안건은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 심사 기한이 10월 28일 종료되면 10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이다.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무법인과 국회의안과 등을 통해 이달 말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해 신속히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의 별도 체계와 자구 심사를 위해 3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을 방해하려는 속셈이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에 별도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몽니로 개혁을 막아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당으로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바란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의 할 일을 해야 할 때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이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KBS ‘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KBS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가 계속 논란이 되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차장과의 인터뷰에 대한 KBS의 보도가 김 차장의 취지를 왜곡해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인지 가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
 
KBS는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취재와 보도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이행해야 할 것이며 추측성 보도를 막기 위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아울러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 국회는 확장재정을 재차 강조한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독일, 네덜란드 등을 지목하며 정부지출을 늘릴 것을 재차 강조했다. 신임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취임 첫 연설에서다.
 
무역전쟁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패배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 여유 있는 국가들은 재정 ‘화력’을 배치할 때라며, R&D와 인프라 지출을 늘리면 수요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도움 될 것이라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를 혁신의 가속화와 경제 활력 제고에 두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뿐 아니라, 민간 활력을 늘릴 수 있는 생활SOC와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지출의 방향과 내용이 IMF의 권고와 일치하며 글로벌 경기 하강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는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IMF 뿐 아니라 OECD 등 국제경제기구가 한국에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둔갑시켜 정쟁을 일삼고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2019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개혁 # 사법개혁 법안 # 패스트트랙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경북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처리안건은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외 2건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기습적 경제전 선포에 국민들은 ‘극일’로 화답했다. 국민들과 함께 뛰는 ‘경제 한일전’에 한국당도 함께 뛰자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