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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0일 (목)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유튜브' 등 신종 업종의 세금 관리를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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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유튜버 # 유튜브 # 탈세
【정치】
(2019.10.10. 16:35)  █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유튜브' 등 신종 업종의 세금 관리를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유튜브' 등 신종 업종의 세금 관리를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국세청이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유튜버에 대한 면밀한 세무조사를 벌여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유튜버는 많은 사람이 콘텐츠를 시청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이런 점에서 유튜버들이 얻는 엄청난 소득은 보편 다수의 사람들인 '구독자들'을 통해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엄청난 소득을 얻은 것과 달리 납세의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몇몇 유튜버들의 모습이 실망스럽다.
 
이는 단순히 탈세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국민들에게는 '불공정'한 일이기 때문이다. 형편상 납세가 부담이 되는 국민들도 분명 있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이기에 마땅히 이행하는 것이다. 누군가 평생을 일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을 벌면서도 납세의 의무는 다하지 않는, 고소득자의 탈세를 보면서 다수의 국민은 허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세 사각지대인 유튜브를 관리하고, 유튜브 등 신종 업종들의 세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당한 일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업종 코드를 신설해 과세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 방안 도출은 물론이고,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촘촘한 세금 관리망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다.
 
2019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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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유튜버 # 유튜브 #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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