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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0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삼가라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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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0.10. 16:35)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삼가라 외 3건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삼가라
 
자유한국당이 조국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을 기화로 사법부를 싸잡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를 마치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독재정권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촛불혁명으로 세워 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사법부 독립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로부터 당 정체성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냉전 수구적 인식을 아직도 벗어던지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대법원 등에 대한 항의 방문 계획까지 밝히면서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재판관여 행위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도를 넘는 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삼가기 바란다.
 
■ 정치협상회의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이 합의문까지 작성해 언론에 공개까지 했는데 정작 날짜가 잡히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인가.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 대한 실익 등을 따져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게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치인의 일구이언은 오래도록 기억된다.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옳은 일이라면 손해를 본다고 해도 밀고 나가야 한다. 황 대표의 초월회에서의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이달 3일 이후, 6일 만에 경기 연천의 한 돼지농가에서 아프리가돼지열병(ASF)이 다시 발병했다.
 
어제(9일)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막기 위해 경기 북부 6개 시군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차량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에 경의를 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도 정부의 대처는 매우 탁월한 수준이다. 하지만 끝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야생 멧돼지에 대한 대처는 근본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생지역이 휴전선 접경지역에 분포돼 있고, 태풍과 강의 범람 등에 따른 멧돼지 폐사체의 영향이 남쪽에까지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북 공동방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퇴치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 주52시간제 관련 문화일보 보도 관련
 
오늘(10.10) 문화일보의 주52시간 6개월 계도기간 관련기사는 당정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보완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연천군(漣川郡) ◦ 황교안(黃敎安) # 조국 동생 # 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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