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처리가 가능하다. 만시지탄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검찰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 개혁의 되돌아갈 수 없는 완성은 결국 국회의 사법개혁안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재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설 때가 됐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만큼 이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과제다. 지금부터라도 법안 심리에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만큼 4당이 합의하면 개혁안 처리 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희상 의장님과 여야 대표가 오늘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안 처리를 두고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로 일본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째다. 일본의 경제도발은 오히려 자승자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여름 양국 관광교류 위축으로 일본의 생산 감소는 3,600억 원으로 우리 감소보다 훨씬 많았다. 일본의 한국 수출 감소 역시 우리 감소보다 2배나 많았다. 이는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과 당정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빈틈없이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일본 백색국가 제외를 포함한 종합대응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으며, 24조 규모의 R&D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의 일구이언(一口二言)이 도를 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4일전 합의문까지 작성한 정치협상회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해놓고 이제는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다. 국민 앞에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무산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한입으로 두말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며, 국민은 정치를 무엇으로 생각하겠는가? 말에 신의가 없으면 이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오늘은 검찰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D-18일이 된다. 오늘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도 곧 예정되어 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지만 18일이라는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또 정치협상회의와 별개로 다음 주부터는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교섭단체 간 3당 협상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검찰 개혁을 향한 광장의 열망은 이미 국회로 향하기 시작했다. 검찰과 법무부도 자체 개혁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 여야 모든 정당 지도자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참가를 촉구한다.

우리당은 이미 입법준비를 마치고 당내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약속한대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법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겠다.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를 조국 장관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제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장에서 훼손된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한다. 오염수 저장탱크가 2022년 여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공론화를 시작했다. 정부의 이런 외교적 노력 덕분에 일본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우리와 일본 등 53개국이 비준한 런던협약· 의정서에 근거해 강제성을 띠는 결의안도 채택할 수 있게 됐다. 우리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 외교를 펼친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유럽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핵심원인이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이 앞 다투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하락해 지난 1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불과 2년 전에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국제통화기금이 급격하게 세계 경제전망을 바꾸고 나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1.2%로 전망했다. 지난 4월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춘 충격적인 전망이다.

다행히 우리 국가경쟁력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의 종합경쟁력을 지난해에 비해 두 단계 오른 13위라고 발표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거시안정성은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혁신 역량도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국제경제기구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상품시장분야와 노동시장구조는 각각 59위와 51위로 낮은 경쟁력을 보였다. 공정 질서로 상품시장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면 이 역시 더 높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경제기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재정확대를 통해 수요를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선제적인 예산정책과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점차 심각해지는 세계 경제 하락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 경제는 흐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비상한 경제상황에 맞춰 국회도 비상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개최한다면서 대법원 정문 앞에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모여 회의를 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9월 28일에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대법원을 항의방문 해서 대법원장을 나오라고 했고, 결국 대법원장을 앞에 앉혀놓고 호통을 친 바 있다.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수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판결에 대한 비평, 평가 등은 국회가 할 수 있고, 오히려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원칙 맞는 국회의 권한행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기존에도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어 왔었고, 지금도 법사위 회의를 보면 판결의 비판이 단골 메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언론사나 시민단체도 당연히 판결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 평가할 수 있고 국민도 나라의 주인으로서 판결에 대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비판하거나 또는 국민들이 비판하는 경우, 판결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다가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너무나 진지하고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법원의 결정을 대하는 두 태도는 닮은 듯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판결에 대한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의 비판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인 반면에 이를 원론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판결에 대해서만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만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언론인들도 이 두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으면 한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회는 의견을 표할 수 있다. 다만, 선을 지켜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판결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영장발부 결과를 두고 대법원장을 앞에 앉혀두고 호통을 쳤었고, 지금은 대법원 건물 앞에 모여서 현안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선을 넘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지켜야할 선을 지켜주셨으면 한다. 같은 논리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기능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의 선을 벗어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선을 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서 항상 얘기해 왔듯이 ‘수사는 할 수 있다. 수사는 해라. 다만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고 적법한 수사 활동을 벌이라’고 말해왔다. 최근 서울대 유엔인권정책센터에서 2013년 무렵에 근무했던 활동가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소환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고 당사자들이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당사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용 서식을 이용해서 소환했다고 한다. 소환을 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소환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불상의 사건에 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즉, 정해진 안건이 있다는 표현이 전혀 없이 궁금한 것이 있으니 나오라는 식으로 소환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 처벌을 운운했고, 고성을 질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석한 변호인이 조서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적법하게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언론인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한 수사,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위법하다고 의심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사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최근 검찰의 수사 관행과 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증언들이 있다.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의 증언은 검찰개혁의 이유가 인권존중이고 또 목표가 인권존중일 텐데 인권을 과연 조사과정에서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조사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투자 자금의 흐름에 대해 전혀 몰랐고, 어느 시점부터는 조범동을 의심해 왔다고 수차례 진술했으나 조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으로 증언을 조서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최근에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내용의 평가는 나중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개혁의 방안 발표가 진정성과 신뢰성을 가지려면 아주 작은 데서부터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KBS 인터뷰 유출 논란과 관련해 양쪽에서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읽어보면 충분히 어느 쪽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하기 보다는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한번 봤더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다. 피의자에 대해 보도할 때 ‘피의자가 내 가족이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세계경제포럼이 201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이 13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다. 정보통신 분야와 거시경제 안정성 분야에서는 계속 1위를 했다.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거시경제 안정성 1위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라고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프라와 혁신 역량이 6위로 나타났는데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굳건한 지표다. 관련해서 보니까 최근에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새로운 벤처 투자가 2조 7천 9백억 정도 된다. 지난해보다 25%이상 늘었다.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 1천 8백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8%가 늘었다. 생명공학, 정보통신, 유통서비스를 합쳐서 72%정도 된다. 7년 미만의 창업이 74%를 차지한다. 새롭게 도전하는 벤처 창업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대단히 고무적이다.

어제 삼성전자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13조를 2025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셔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하셨는데 대통령의 민생행보가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길 기대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행보를 흔들림 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는 23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반면,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는 70여 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그간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던 사법정의가 조금 정상화되었다고 저는 평가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각 결정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오늘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다고 한다. 대단히 노골적인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도를 넘는 정치적 압박과 국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정쟁을 일삼으면서 대화와 협상은 외면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대표가 참석하는 ‘정치협상회의’마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을 외면하고 검찰개혁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오늘은 아베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까지 한데 모여 수입선 다변화,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늘 한일 양국은 WTO 제소 첫 정식 협의를 열기로 하였다.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다. 아베 정부는 결자해지하는 태도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술 자립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개선해나가는 동시에 정치와 외교에서 소통을 이어나가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소재부품장비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서울대 로스쿨에 최근 5년간 763명이 입학했다. 그런데 경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제외한 비수도권대학 출신 현황을 보면, 2015년 충남대 1명, 2017년 원광대 1명이다. 5년간 763명의 입학생 중에서 비수도권대학 출신은 단 2명이다. 지나치게 적지 않은가? 이번에는 입학 연령을 보겠다. 최근 5년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41세 이상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35세에서 40세 사이의 입학자 역시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올해 2019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 현황을 보면 152명의 입학생 중 28세 이하가 147명이다. 이상하지 않나? 서울대 로스쿨 입학 전형을 보면 법학적성시험 60점, 학업성적(대학학점) 60점, 정성평가 80점, 면접 5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수도권대학 로스쿨 응시생 중 대학학점과 법학적성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5년간 2명밖에 없었을까? 41세 이상 로스쿨 응시생 중 대학학점과 법학적성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5년간 단 한 명도 없었을까? 저는 이상하다.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비수도권대학 출신이나, 나이가 많은 응시자가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을 잘 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설령 서울대 로스쿨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대 로스쿨이 그동안 비수도권대학 출신과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사실상 차별해온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을 법률가로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대학 육성의 의미도 있었다.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 현황을 보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서울대 로스쿨은 우리 사회 학벌 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서울대 로스쿨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과 나이 많은 응시자를 사실상 차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학벌 구조를 더 공고히 하고, 교육에서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울대 로스쿨은 입학 사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교육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왜 이렇게 비수도권대학출신과 나이 많은 입학생이 없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 사정과 관련된 자료 공개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100일 넘게 이어져온 극단적인 사태에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끈질긴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쟁 속에서도 우리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챙기기와 갈등 조정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을지로위원회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물론 앞으로 민주노총 소속의 톨게이트 노동조합과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노사 간의 갈등이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일부 합의를 이뤘고 앞으로도 남은 협상을 계속해 나가서 마지막 매듭이 잘 풀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8일 서지현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건으로 경찰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지난달 임은정 부장검사가 공문서위조 의혹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역시 검찰의 제 식구 감싸는 행태가 또 드러난 것이다. 온 국민이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검찰의 이런 형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 여론인데도 국민의 눈치조차 보고 있지 않은 검찰의 행태에 대해, 변화의 흐름을 검찰이 제대로 읽어나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없는 대세다. 이제 검찰개혁의 흐름을 국회가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10월 28일 검찰개혁 관련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 심사기한이 종료되면 10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된다. 더 이상 끌 시간이 없다. 신속한 상정과 처리가 필요하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과제에 자유한국당도 책임 있는 태도로 참여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7일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총회에 다녀왔다. 총회에서는 ‘노동자의 힘 구축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시아-태평양을 향한 길’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홍콩 및 인도의 노동법 개악 저지, 호주 공정노동법 규탄, 아프가니스탄 노총 탄압에 대한 규탄과 한국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음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이룬 수납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는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루기는 어렵다.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들은 노사 간 대화로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또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총회에서 의미 있는 규약 개정이 있었다. 전체 총회대표단 구성에 여성 비율을 포함시켜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노총은 2019년 여성노동자의 성평등 실천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저 역시 한국 여성노동자를 대표한 연설에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언급하기도 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동시장 내 임금과 승진 등 성별 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ILO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 보수에 관한 조약 비준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법?제도적 노력에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37.1%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와 가정에서의 평등을 바라고 있다. 안타깝지만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노동 및 육아 시간만이라도 동등하게 분배된다면 여성은 일자리에서도 성취감과 경력이 자연히 구축될 것이다.

오는 16일이면 박정희 유신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10.26의 단초가 되었던 부마민주항쟁이 40돌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이번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인만큼 정부주관의 기념식이 16일 진행된다고 한다. 그에 앞서 내일부터는 전국민주시민합창축전과 민주대동큰잔치를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대회와 민주음악제 등이 펼쳐진다. 4대 민주화 항쟁인 부마항쟁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반면에 오는 19일 제주4.3사건과 함께 국가폭력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었던 여순사건이 71돌을 맞이하게 된다.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은 아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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