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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2일 (토)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의 재심무죄를 환영하며,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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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 이준규 # 하토야마 유키오
【정치】
(2019.10.12. 19:28)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의 재심무죄를 환영하며,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 1건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의 재심무죄를 환영하며,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고, 90여 일간 구금과 고문을 받은 끝에 계엄보통 군법회의에서 직무유기, 포고령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준규 전 목포 경찰서장에 대한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준규 전 서장은 당시, 시민에 대한 발포를 금지하고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인근 섬으로 옮겼으며 시민들을 강경진압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둔 치안유지 활동을 했다. 참된 경찰의 역할에 충실했음에도 오히려 국민에게 총을 겨누라는 신군부 세력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고문, 유죄선고 등 억울한 고난을 겪고 생을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라도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힌 것을 환영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총을 겨눠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군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선량한 국민의 편에선 참된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은 거꾸로 된 역사가 제자리를 찾은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는 것에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준규 전 서장의 재심판결을 계기로 고인의 파면취소와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밀정이 독립운동가로 둔갑하고, 군사독재정권의 부역자들이 국가유공자로 훈장을 서훈 받아 각종 혜택을 받는 역사적 불의가 지속되지 않고 귀감이 된 공직자들이 당한 억울한 고난이 잊혀지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조치와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역사의식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비전을 가진 대다수 일본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총리가 11일 부산대에서 열린 ‘통일 한국의 미래와 평화전략’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전쟁 피해자가 더는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가해자는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며 한일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를 비롯하여 아베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와 함께 과거사 반성을 통한 대화를 촉구하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일본 아사히신문에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이 게재되었고, 지난 9월 7일에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행태를 규탄하는 일본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또한 양심적인 시민과 지식인의 주도로 펼쳐진 수출규제 철회 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에 1만 명 가까이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하토야마 전 총리의 상식과 정의에 입각한 활동을 적극 환영하며, 아베 총리 또한 하토야마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부당한 경제침략을 하루 빨리 철회하고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역사의식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비전을 가진 대다수 일본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평화와 양심의 한일연대가 이뤄져 아베의 군국주의화 폭주를 멈추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
 
 
2019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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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 이준규 # 하토야마 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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