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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2일 (토)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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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데이트 폭력 # 스토킹 방지법
【정치】
(2019.10.12. 19:28)  █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무려 26시간 동안 50대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성폭행까지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지난 3일 발생했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실제 연인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폭력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해자 형사입건 비율은 16년 89.4%에서 지난해 54.9%로 감소했다. 데이트 폭력은 증가했지만 가해자 처벌은 감소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연인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연인간의 다툼으로 치부하는 등 효과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부처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데이트 폭력을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하거나 이를 가벼운 사안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역시 제도개선과 함께 변화돼야 할 것이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인 '스토킹 방지법'이 제출되어 있지만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다. 정쟁에 묻혀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로 남을 것인가? 국민의 안전 앞에 여야가 있는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해야 한다. 부디 더 늦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며 원활한 민생법안처리를 위해 협력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이제 정쟁은 접어두고 민생 챙기기에 함께 해달라.
 
 
2019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데이트 폭력 # 스토킹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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