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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3일 (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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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서초동 ◦ 검찰(檢察) ◦ 법무부(法務部) ◦ 황교안(黃敎安)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개혁 #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 공수처 # 민심
【정치】
(2019.10.14. 00:58)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외 1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3일(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개혁’ 민심 충분히 확인됐다. 검찰개혁 마침표 국회가 찍자! 
 
검찰개혁에 대한 민심은 충분히 확인됐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 
 
국회의 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탄핵된다는 생각으로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최후통첩'이라는 주제로 9번째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어제(12일) 서초동 일대에서 열렸다. 
 
'정치검찰 아웃'과 '공수처 설치' 등이 적힌 팻말과 노란 풍선을 든 시민들이 서초역 사거리 주변 네 방향 도로를 가득 메웠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그들의 함성은 서초동을 넘어 여의도까지 들썩이게 했다. 
?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얼마 전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알게 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제화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법무부와 검찰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결국 국회가 찍어야한다. 
 
 
신속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적 명령에 한국당은 응답해야 할 것이다.
 
■ 아스팔트 농사에 재미 들린 황교안 대표, 국회 역할 부정하다가 정말 ‘큰코다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권놀음을 중단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당 일부 지도부가 ‘대권·당권놀음’에 빠져 분열 정치를 독려하고, 민생보다는 장외투쟁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원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인지, 취임 이후 계속적으로 장외투쟁을 벌였다.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지난 4,5월 전국을 돌며 장외집회를 열었다. 막말 대잔치는 열렸지만, 민생을 챙겨야 하는 국회는 마비됐다. 
 
 
경제 한일전이 시작되는 엄중한 시기에도 한국당은 ‘또’ 장외로 뛰쳐나갔다. 상습적인 가출이다. 국회는 또 멈춰섰다.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는 퍼포먼스까지 했다. 국회의원과 당원을 총동원해 반정부 성향의 단체들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원외인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이용해 당내 리더십을 세우고, 정치적 입지를 쌓고 있다는 것이다.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차기 당권과 대권을 노리는지 장외 대정부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국당 지도부가 대권과 당권놀음에 빠져, 장외투쟁을 선호하는 사이 다양한 이해충돌을 용광로처럼 녹여내야 할 국회의 역할은 실종됐다. 
 
 
국회 역할은 외면하고, 정치적 과실을 바로 얻을 수 있어 보이는 아스팔트 농사에만 몰입하고 있다.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고, 한일 경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이다. 또한 유치원3법, 사법·정치개혁과 관련해 실질적 대안 제시도 절실하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언제까지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과 정부 발목잡기에만 매달릴 심산인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대권·당권 놀음에 빠져, 정쟁만 일삼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스팔트에서는 쌀을 얻을 수 없다. 제1야당이 농사지어야 할 곳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국회이다.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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