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사법개혁·검찰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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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4일 (월)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사법개혁·검찰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이제는 제도개선, 법안통과로 반드시 성취해야한다 외 3건
▫ 제1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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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0.15. 02:17)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사법개혁·검찰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법개혁·검찰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특별수사부 명칭 변경 및 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그동안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검찰개혁을 향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열정과 꿋꿋한 의지의 산물이다.

비록 조국 장관이 시작은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상황은 안타깝다. 이제는 사법개혁·검찰개혁은 국회에서 입법과제로 해결해야 할 때이다.

조국 장관 사퇴를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사법개혁·검찰개혁에 발목을 잡고 나섰다.

황 대표의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권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며 거짓선동을 일으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는 황 대표 스스로 공수처 설치가 두려웠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민심을 듣고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이다. 사법개혁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2019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제165차 원내대책회의-제21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사법개혁·검찰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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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