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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7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검찰개혁안 관련 3당 원내대표 협상이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 없이 끝났다. 검찰개혁의 희망을 만드는데 기대를 만들기보다는 이견과 쟁점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그대로 존속시키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합의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검찰에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주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지금과 똑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겉옷과 화장만 바꾸고 검찰개혁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은 이제 13일 남았다. 법리적으로 10월 28일이 지나면 법사위의 숙려기간은 지나고 10월 29일부터는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안건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우리는 남은 시간동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겠다.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 강력한 패스트트랙의 공조는 여전히 우리 당의 정신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린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모든 정당의 뜻이 여전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교섭단체 3당 협상과 달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모든 정당의 의견도 경청해서 합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열어놓고 각 당의 의견을 다시 모으겠다. 숙의의 시간 동안 교섭단체 3당 협상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남은 13일 동안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동원집회를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 이번 주말 다시 광화문에서 동원집회를 열겠다고 전해 들었다. 국정감사가 한창인 절정의 시간에 국고지원금을 받는 공당이 동원집회를 준비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국정을 감독하는 우리 국회의원의 본연의 의무다. 자유한국당 동원집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한편에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다. 국고지원금을 받는 공당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장외 동원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더군다나 공당의 집회에서 헌금함을 돌리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움을 벌이는 촌극을 다시는 볼 수 없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무책임한 동원집회를 멈추시기 바란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이런 경우 없는 행동이 반복, 되풀이 된다면 우리당은 부득불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검찰 소환에도 응해야 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목해야 할 곳은 광화문 집회가 아니라 검찰청이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무력화 행위다. 대한민국에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불응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 우리 국민들은 아주 사소한 법만 어겨도 법의 처벌을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를 하고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은 스스로 출두해서 5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상황을 우리 국민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공정을 주장하고, 인사청문회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공정의 잣대로 누구를 단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국 장관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어디 갔는지, 법무부장관과 총리 시절 '불법필벌‘을 강조했던 황교안 대표는 어디 있는지,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했다. 역사상 최저 수치다. 금리 인하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국회와 정부의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따로 가지 않고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당은 이런 방향에 맞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야당도 경제활성화에 함께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도 중요하다. 금융 정책 전반에 미치는 효과도 꼼꼼히 우리가 챙겨보아야 한다. 경제부처, 국토부,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금리 인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에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위의장의 지방 국감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다. 이인영 원내대표님도 말씀 했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특수명칭 폐지 및 축소 등의 개혁안이 담긴 '검찰 직제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상징하는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검찰개혁 완성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가 세워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10월 중에 실효적인 감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발굴해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어제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를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의 셀프감찰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감찰시스템 구축에 법무부는 물론 검찰 또한 스스로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검찰 블랙리스트 문제 또한 법과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되어야 한다. 특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 스스로가 더 잘 알겠지만 경찰의 소환통보는 물론, 검찰 소환요구까지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상황이다. 이제 검찰의 자의적인 사법적 관용이 통용될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는 정략적인 판단에 기대어 패스트트랙 수사를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 열정에 100분의 1이라도 패스트트랙 수사에 쏟아 붓기를 바란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의 자정을 위해 최근 법무부 국감에서 제기된 '검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또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9월 고용동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통계청이 어제 9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9월 고용동향 역시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 모두에서 대단히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우선 취업자 증가가 5개월 연속 정부의 목표치인 20만명을 크게 상회했고, 고용률 또한 67.1%를 기록하며 9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실업률도 13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반가운 것은 청년층 고용지표가 두드러진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의 질적 개선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인 '상용직 취업자 수'가 6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외경제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기반을 둔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와 30~40대 일자리 등 일부 고용지표의 경우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당정은 가용한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해 고용시장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고 창업, 벤처활성화 및 자영업대책,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투자 지원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 김영호 원내부대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감 현장에서 법사위원장이 내뱉은 험한 말이 TV를 통해 그대로 생중계되었고, 행안위에서는 야당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너’, ‘야’ 하며 반말로 큰소리를 치던 추악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목도했다. 또 산자위원장이 국감장에서 혼잣말처럼 읊조린 욕설도 고스란히 마이크를 탔다. 너무도 부끄럽다. 민생을 논의하느라 바빠야 할 국감장에 꼴사나운 모습만이 난무해왔다. 하지만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인물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다. ‘삭발, 자진 출두, 묵비권 행사, 조직 총동원령’, 느와르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다. 자신의 세를 모아 정쟁만을 위해 달려온 황 대표의 행보는 정치인이 아닌 느와르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일 때가 있다. 정작 황 대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를 ‘가짜 민심’이라고 폄하하고, 조국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공수처 설치를 다음 국회로 미루자’며 그간 이어온 행보에 담긴 본심을 드러냈다. 문득 유난히 싸늘했던 지난 가을날이 떠오른다. 10월 24일, 3년 전 다음 주 목요일, 뉴스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pc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날이다. 그날 이후 3년이라는 긴 시간 흘렸고, 격동의 시기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격동을 일으킨 주역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과거 국민의 동의 없이 합의해버린 일본 위안부피해자 문제는 오늘의 한일 갈등, 그 씨앗이 되어 동아시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할 핵심 정보를 모두 봉인해버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거부한 채 국정농단의 증거 문건은 모두 파쇄기에 넣어 없애버린 장본인은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 자리에 앉아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억해야 한다. 3년 전 한 겨울 추위 속에 불탔던 민심의 촛불은 아직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을 위해 광화문으로 당원 총동원령을 내리는 야당이 아닌 지난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야당이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추태를 일삼는 야당이 아닌 민생을 세심히 챙기는 야당이다. 마지막으로 10월 1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조국 장관의 사퇴를 두고 한 말을 인용해 반사해 전해드린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살아남아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니 자유한국당의 분노 유발 능력이 정말 놀랍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지난 월요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했다. 자신의 역할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이 계속되어야함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장했다. 그 불쏘시개의 역할은 정말 처절하고 끔찍했다. 온 가족이 세달 여 기간 동안 일부 언론과 일부 검찰 세력에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했다. 자녀의 모든 삶이 의혹으로 덧 입혀져 공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뇌경색과 뇌종양까지 얻었다고 한다. 그저 불쏘시개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를 입고 퇴장했다. 사람은 떠났다. 하지만 사명은 남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몸소 보여준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이제 역사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숙제로 새겨졌다. 검찰개혁의 사명은 국민이 주신 열망이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검찰개혁을 또다시 막으려한다면 이번에는 조국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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