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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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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찬성하고 입안도 했던 ‘공수처 설치’, 왜 지금은 안되나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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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홍준표(洪準杓)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개혁 # 공수처 # 이재오
【정치】
(2019.10.17. 16:51)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찬성하고 입안도 했던 ‘공수처 설치’, 왜 지금은 안되나 외 2건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7일(목)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찬성하고 입안도 했던 ‘공수처 설치’, 왜 지금은 안되나
 
어제 검찰개혁을 위한 3당 협상이 자유한국당의 억지로 성과 없이 끝났다. 공수처 설치를 막아서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비호하겠다는 한국당의 검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권력의 파수꾼임을 자임하는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가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곳곳에 있다.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2012년에는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제출했고, 새누리당 의원 13명도 발의에 동참했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주장했던 검찰개혁의 내용도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온갖 궤변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공수처는 집권여당의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그의 주장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지이거나, 혹세무민일 뿐이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원위원회 위원 7명 중 5분의 4(6명)가 찬성해야 추천할 수 있다. 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추천이다. 야당에서 반대하면 처장 후보가 될 수 없는 의결구조인 것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검찰개혁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은 한결같다. 전향적인 자세로 합의 도출에 적극 임하는 것만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는 길임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 수사는 왜 진행되지 않나
 
지난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중 59명이 고소·고발되었고, 이들 전원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을 뿐더러, 자유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 주장하기까지 했다.
 
왜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수사를 피해가려하며, 왜 검찰은 보통의 국민들에게 들이대던 서슬퍼런 칼날을 유독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갖다 대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온 몸으로 막아서는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봐주기 수사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도입 반대가 1대1로 교환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보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되지 않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다. 이제 검찰이 나설 차례다. 그 시작은 국회법과 형법을 어긴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여야 한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미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검찰은 엄정한 수사의 칼날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적용해 하루 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막말로 혹세무민하는 황교안 대표는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철학자 키케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바보가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고 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며 "바보가 계속 끌고 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막말로 대통령을 능멸하는 황교안 대표는 자격미달이다. 국가원수를 제1야당의 대표가 ‘바보’로 폄하하고, 문재인 정부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정략적 언동으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일에 야당대표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얕보고 무시하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황 대표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에게서 ‘품격 있는 정치’와 ‘격조 높은 말’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인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리당략만을 위해 막말로 혹세무민 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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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홍준표(洪準杓)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개혁 # 공수처 #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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