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에 관한 비리는 수사를 거의 안 해오거나 축소하거나 은폐를 해왔다. 그래서 적폐가 양산됐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오래 전부터 설치하자고 주장을 많이 해왔다. 자료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중진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많이 주장을 해왔고 공약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도부는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하자고 한다.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었는데 왜 21대 까지 가자고 하는 건가? 그것은 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를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에서 하자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다.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국민의 80%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 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 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모두 포함 시켜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더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 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개혁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정치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 신뢰도는 검찰과 나란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불신을 받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콧만 18번이나 자행했다. 직무유기를 일삼았다. 법안 통과율은 역대 최저이며, 올해 법안 통과를 위해 열린 국회는 단 네 차례 뿐이다. 이런 모습은 20대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혁신특위에서 다양한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회 파행에 세비를 삭감하고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 등, 남도 일을 못하게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도록 국회 개혁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야당과 함께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구가 아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뜻에 따라서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개혁 기구다. 핵심이다. 정적제거용, 게슈타포는 아니다. 부패 공직자, 특히 부패 검사를 수사하는 기구다. 장기집권사령부는 더더욱 될 수 없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다. 추천위원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유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영국, 미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 다양한 형태로 부패수사기구가 있다. 무늬로만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검찰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게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 셋으로 나누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설계도다. 공수처 없이 비대한 검찰 권력은 견제할 수 없다.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김학의 차관의 예에서 보였던 성 접대 의혹 검사 등 수많은 검찰관련 의혹과 범죄가 있어도 기소된 검사는 0.1%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 국민 40%는 기소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 자체로 진실인지 의문투성이다.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그대로 갖게 되면 무늬만 검경 수사 조정이 된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여전히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송치 받는 등 검찰 권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수사지휘권이 수사요구권으로 존속되면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존속되어서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를 경찰이 대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 수사의 외주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검찰이 갑이고 경찰이 을일 수밖에 없는 갑질의 고도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신설이고 수사지휘권의 완전한 폐지다. 자유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 정략을 버리면 국민의 진실이 보인다. 국민의 명령이 들린다.

어제 광화문 동원집회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광화문집회가 자발적인 시민 참여집회라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폭로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참석인원까지 정해 동원집회를 기획한 공문이 폭로되었다. 당협별로 300~400명을 동원하라며 인증사진 제출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던 광화문집회의 실체였다. 국정감사에 여념이 없어야 할 국회의원들까지 당원 동원에 나섰다. 당장 동원집회를 멈추고 국정감사와 민생에 집중하시기 바란다. 관제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유산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동원집회를 열어 여론 호도를 기획하면서 국론분열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 뻔뻔한 일이다. 국민혈세인 국고지원금을 장외 동원집회에 쓰는 것은 정치적 배임행위다. 자유한국당이 ‘묻지마 정쟁’에 열을 올리는 동안 민생은 한없이 방치되고 있다. 언제까지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며 정쟁에만 매달릴 생각인가? 당장 무책임한 동원집회를 멈추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 공당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법위에 군림하는 낡은 습관부터 버리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은 검찰총장 앞에서도 거침없이 드러났다.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감장에서 셀프변론을 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폭력으로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이를 전면 부정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불법행위는 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의 반복적인 무도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장에 숨어 셀프변론으로 변명하지 말고, 소환대상자 모두 검찰에 즉시 출두하기 바란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게 민주주의다.

어제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이 사임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도 보였다. 공수처 설치 반대 논리로 들고 있는 것은 ‘공수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인 법원행정처장도 믿을 수 없다. 다른 야당도 야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법원에 대한 모독이자, 자유한국당 외의 다른 야당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그나마 자유한국당 외의 다른 의원들이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는 의미 있는 답변이 있었다. 박지원 의원님이 ‘감찰 기능 강화’를 요구했을 때, 윤석열 총장은 “기대 수준 못 미쳤다. 강도 올리겠다.”고 답변했고, 더 나아가서 “정성호 의원님의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설치에 찬성하며 부패범죄 축소에 유의미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과감히 실행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고, 윤 총장도 국민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약속한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수사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이철희 의원님이 며칠 전 블로그에 쓰신 글 중에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되어 버렸다’고 말씀하신 대목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일하는 국회, 문제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심도 깊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혁신특위를 통해서 국회 혁신에 관련된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수집했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제 그것을 추리고, 확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1cm’라도 굴리겠다는 각오로 이번만큼은 국회가 국민의 말을 듣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수처는 ‘공정 수사처’다. ‘장기집권사령부’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혹세무민이다. 법은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저울이어야 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누구는 법 앞에 무릎을 꿇고, 보통의 국민들은 무릎을 꿇고, 누구는 법 위에 앉아서 조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서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헌법의 대원칙이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다.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여섯 가지 공수처 불가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째 ‘좌파정부의 장기집권사령부’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1996년부터 공수처를 국민들이 요구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부터 이야기해 온 것이다. 그때부터 장기집권을 이야기 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갖다 붙이는 말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국민들이 납득하는 것인데, 이 ‘장기집권사령부’라는 말은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모독하는 국민 모독 행위다. 두 번째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슈타포’라고 했다. 게슈타포는 역사상 최악의 나치 비밀경찰이다. 정말 비유할 곳에다 비유해야지, 이것은 심해도 너무 심한 비유다. 감히 자유한국당이 입에 올릴 수 없는 이야기다. 과거 독재정권의 역사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더더욱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라고 본다. 세 번째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것은 국민들이 호랑이를 그리라고 했는데 고양이를 그리는 것과 같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기소권을 분할하는 것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하는 의미가 있다. 네 번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고위공직자 비리가 없어지나? 사실이 아니다. 다섯 번째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는 주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평적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옥상옥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 검찰의 지금 제도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가 과거의 관제집회 하듯이, 자유한국당이 마치 300명~400명씩 지정해서 할당하듯이 집회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민의를 가장한 동원된 집회를 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동원집회를 하겠다고 한다. 어디까지 민의를 가장한 집회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한국당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촛불집회를 하겠다고 서초동에 모였던 분들이 안 한다고 했다. 내일 집회에서도 동원령을 내린다면, 그쪽도 집회를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론을 더 이상 분열시키는 이런 막가는 정치를 그만두길 부탁한다.

검찰에게도 요구하겠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우리 당 당직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심야조사를 안 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동의하에 심야조사를 한다고 한다. 우리당 당직자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검찰이 ‘동의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검찰에 분명히 이야기 한다. '심야조사 안 하겠다' 했으면, 약속한 대로 그 약속 지키시라! 그 약속한 게 언제라고, 벌써 그 약속을 잊어먹은 듯이 심야조사를 계속한다는 말인가? 국민과의 약속을 그렇게 까먹는 것인가? 당장 심야조사를 중단하기 바란다.

가면을 쓰게 되면 없던 용기가 생기게 된다. 상영되고 있는 영화 '조커'에서도 영화 주인공은 가면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면을 쓴 동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느끼게 되고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뱉어내게 된다. 25세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한 어느 아이돌 가수도 악플로 인한 감정노동을 혼자서 풀어내야만 했던 어려운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밤새 잠 못 이루며 아파했을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가면에 의해 아픈 노동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수많은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없이는 우리 사회는 건강해질 수 없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어제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군산에서 한국노총 화학산업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체육행사가 열려 관심을 갖고 참석했었다. 그곳에서 어려운 지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노사정의 노력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청취하고 왔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지난 17일 국회 이춘석 기재위원장과 기재위원들은 군산을 방문하여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붕괴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연간 산업 동반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들었다. 이번에 논의한 주요 현안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활성화'와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사업 추가지원', '전북·군산형 일자리모델 추진',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이라고 한다. 또한 군산을 비롯한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와 경제의 발목을 잡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 있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