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8일 (금)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국회방송 압수수색 관련 외 1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검찰(檢察)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국제 통화 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고용관련 지표 # 고용지표 # 국회개혁 # 국회방송 # 압수수색 # 일자리 #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정치】
(2019.10.20. 21:13)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국회방송 압수수색 관련 외 1건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국회방송 압수수색 관련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국회의원의 의사당 내 불법 행위는 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국회 전체의 비극이자 의회 민주주의의 수치이다. 다시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일로 사법당국의 힘을 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국회 패스스트랙 폭력 사건’은 엄정히 책임을 묻되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개혁을 통해 국회 내 폭력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 데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통계를 정략으로 인식하지 말고 통계를 통계로 보기 바란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 지표가 뚜렷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배가 아팠는지 통계청 발표를 트집 잡고 나섰다.
 
지난 9월 취업자가 1년 전인 2018년 9월에 비해 34만 여명이 증가했고 고용률도 61.5%로 2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 숫자를 '가짜'라고 몰아붙인 것이다.
 
이유는 취업자 숫자 중 단기 알바와 노인 일자리가 늘었고,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만 3천명과 17만 9천명이 줄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표현을 빌면 '나쁜 일자리'만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가 '가짜'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이야말로 진정 가짜 주장이자 국민 호도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인구감소, 투자 위축, 경제활력 저하 등 요인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한편. 재정의 역할을 키워 노동과 복지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을 '생색내기 쇼'라고 폄하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낮췄다며 이를 마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인양 호도했다.
 
그러나 왜 자유한국당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하지 않는가.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3%에서 3.0%로 낮추었고, 우리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싱가폴과 홍콩도 각각 2.3%에서 0.5%, 2.7%에서 0.3%로 대폭 하향조정했고, 유럽 제조강국인 독일도 0.8%에서 0.5%로 낮추었다.
 
글로벌 경기 하강에는 눈감고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다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기에 바쁜, 비뚤어진 시각을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언제 뜯어고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통계청이 마치 통계를 조작한 것인 양 정치공세를 펴다 못해 통계청장 거취까지 운운하고 나섰는데, 정략에 마비된 자유한국당의 사실 판별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줄 따름이다.
 
글로벌 경기 하강과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된 대외 여건과 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의 잇단 확장적 재정정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 권고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진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각종 지표는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평가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통계를 정략으로 인식하지 말고 통계를 통계로 보기 바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19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검찰(檢察)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국제 통화 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고용관련 지표 # 고용지표 # 국회개혁 # 국회방송 # 압수수색 # 일자리 #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간절한 꿈 가진 청년 짓밟는 연예계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국회방송 압수수색 관련 외 1건
•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