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8일 (금)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몰카' 범죄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명지대학교 # 몰카 # 여자화장실
【정치】
(2019.10.20. 21:13)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몰카' 범죄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
 
'몰카' 범죄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몸이 몰래 촬영된다. 심지어 그 촬영물이 '몰카'라는 이름을 달고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다.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공유된다. 심지어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기도 한다. 끔찍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불법촬영(이른바 '몰카') 피해자가 겪는 현실이다.
 
지난 8일, 명지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또다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2017년 9월에도 발생했다. 피해 학생들이 당시 겪었을 피해와 지금도 느끼고 있을 불안감은 극심할 것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는 반면, 처벌은 약하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이 2009년 829명에서 작년 6842명으로 8배 증가했다. 반면 몰카범에 대한 기소율은 69.7%에서 34.4%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이 이뤄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 사회가 '몰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지난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1년 째 계류중이다.
 
더 늦기 전에 '몰카'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프로세스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 예방을 위해 여자화장실 등 몰카 취약지대의 정기적, 지속적 점검과 더불어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회적 교육 및 캠페인 등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몰카'로 인해 불안에 떠는 여성들이 없을 때까지,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9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명지대학교 # 몰카 # 여자화장실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장외집회, 스스로의 무능만 증명할 뿐이다 외 2건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몰카' 범죄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간절한 꿈 가진 청년 짓밟는 연예계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