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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20일 (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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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나경원(羅卿瑗) ◦ 박근혜(朴槿惠) ◦ 손학규(孫鶴圭) ◦ 심상정(沈相奵) ◦ 최순실(崔順實) # 국정농단 #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 탄핵무효
【정치】
(2019.10.20. 21:13)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외 1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20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의원자녀조사특별법)’을 발의한다.
 
공정한 교육제도를 확립해야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먼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밝혀왔다.
 
전수조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추락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의원자녀조사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13명의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의원 자녀의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수조사에 “거리낄 것이 없다” 말해왔다. 그렇다면, 한국당도 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에 함께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자녀의 전수조사를 특정인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변명에 불과하다.
 
훼손된 우리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 자녀 입시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이다.
 
개혁입법에 대해 ‘조건걸기’ 등으로 물 타기했던 한국당의 꼼수는 이번에는 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여러분께 약속한대로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전수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최순실과 친박 세력, 탄핵무효 ‘군불’ 지피나 탄핵무효는 입법·사법·행정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다.
 
국정농단세력이 또 다시 ‘반 헌법적’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군불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탄핵무효’ 여론전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은 3년 전 심한 몸살을 앓았고, 그 후과는 극단적인 국민 분열과 반목이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치는 실종됐고,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혼란은 국가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탄핵으로 엄단했다. 전 세계는 우리 국민의 성숙함에 놀랐다.
 
그러나 일부 정치세력은 여전히 탄핵무효를 주장하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분열되고, 심한 반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가 최근 공개되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민재판을 받았고, 현재 검찰개혁은 면죄부를 주려는 검찰 장악 기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뇌물, 국고손실, 횡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했다.
 
최순실을 비롯한 탄핵부정 세력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 되어 가고 있다. 국회의 탄핵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부정하고, 행정권인 검찰의 수사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때가 왔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 안에서만 인정된다.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 분열과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탄핵부정 세력에 의한 가짜뉴스 생산·유포, 불법적 폭력시위 등에 대해 더 이상 관용되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의 시계가 유신 시절에 멈춰있지 않다면, 박근혜 탄핵부정 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나경원(羅卿瑗) ◦ 박근혜(朴槿惠) ◦ 손학규(孫鶴圭) ◦ 심상정(沈相奵) ◦ 최순실(崔順實) # 국정농단 #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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