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인영 원내대표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청 관계자 여러분,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님,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님, 심재권, 전혜숙, 전현희, 한정애, 기동민, 고용진, 강병원 의원님 모시고 서울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마침 이해찬 당대표께서 러시아 정당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출국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조정식 의장님이나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 등 함께하신 분들이 안규백 시당위원장님과 함께 서울시에서 요청하시는 여러 가지 국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또 당대표님 안 계시다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장님께서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면서 서울은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많이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보기 좋은 성장’이 아닌 ‘나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성장’, 그리고 ‘서민들의 일상의 질이 높아지는 행정’이 무엇인지 그동안 잘 보여주셨다. 시장님 뿐만 아니라 여러 구청장님들 시의원, 구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자료에도 보고가 되었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여러 가지 핵심 철학이 담긴 다양한 사업과 현안을 확인했다. 서울의 크기만큼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서울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각종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당장 예산을 투입할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2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 개통 30년이 경과한 1~4호선의 노후시설 교체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전동차 혹은 관련 시설에 문제가 생겨 출퇴근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이제는 반복되는 일상처럼 되어 버렸는데, 우리는 이것을 날카로운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도로 함몰 및 침수 예방을 위한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서둘러야할 일이다. 이 같은 노후시설의 교체·정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국비지원에 힘을 보태겠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공기의 질이다. 시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하루 1천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이 다른 지역보다 20% 정도 공기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서울 도심을 뒤덮는 미세먼지는 가히 봄철에는 재앙처럼 다가왔다. 어제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되어서 차량 2부제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서울시에서 공기 질의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해 오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법·제도적 보완과 예산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를 더 강화해서 실제로 내년 봄에는 미세먼지 없는, 사실상 미세먼지가 매우 적어지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당에서 준비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당에서는 전국 25만 영세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신용보증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앙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하는 특례보증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가 많은 만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가 드린 말씀 외에도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현안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오늘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서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 함께한 만큼 허심탄회한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러면 당은 남은 예산국회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이미 봄철 예산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상당 부분을 반영했는데, 오늘 추가로 15개를 말씀하셨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자리 마무리할 때 즈음에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미리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늦가을의 서정이 느껴지고 전국 산야가 만산홍엽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 선선하고 일하기 좋은 계절에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편해진다는 생각으로 국민들께서 편하게 지내실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당, 당이 삼위일체가 되어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예산정책협의회다. 서울시장님께서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고 새해 벽두 축사에 메시지를 하신 것을 기억한다. ‘산을 만나면 산의 허리를 뚫어 길을 만들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신의성실과 열정에 의해 서울 시정을 이끌겠다’는 연초의 말씀이 생각나는 10월이다. 아마도 그것이 결실로 이루어져서 지역에 대한 가면 그 말씀이 피부로, 젖줄로 느껴질 만큼 체감된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신뢰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당과 시와 서울시당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동안 서울시당 운영에 있어서 이해와 협조, 성원을 보낸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 정부 예산이 잘 확정된 것은 잘 지키고, 핵심에서 빠진 부분은 챙겨서 서울시가 전국을 주도하는데 핵심 축에 자리했듯이 예산 부문도 똑같이 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와 서울의 지역위원회가 함께 상생하고 윈-윈 할 수 있다. 오늘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역할을 과감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저성장, 저출산, 일자리 양극화,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다.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 시작은 지역에서부터다. 대한민국 중심인 서울이 앞으로 펼쳐나가며 보여주는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청사진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혁신, 포용, 공정, 평화로 대표되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나아가는 서울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길에 있는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김원이 부시장의 전도에 희망이 있기를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짧게 말씀드리겠다.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시다. 또 서울이 잘 되어야 혁신의 기운이 우리나라 전체로 이어지고 넘치게 된다. 오늘 회의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박원순 시장님과 강태웅, 진희선, 김원이 부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다. 그리고 신원철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102명의 우리당 의원님들 늘 감사하다.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님 든든하시겠다. 함께 하시는 심재권 의원님, 전혜숙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또 기동민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감사드린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가치를 강조하셨다. 또 '재정을 아주 확장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국제적 경제환경의 위축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철학을 말씀해주셨다. 서울시가 지난 8년 동안 해온 시정을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철학들을 고스란히 다 반영을 해왔다 평가한다. 시장님께서 한 발 앞서서 해온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특히 서울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예산, 숙의예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다른 도시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당이 이런 제도가 더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10조원을 돌파했다. 8년 전에 비해서 3.5배 정도 늘었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복지예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추세이고 적극적으로 중앙에서도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특히 아동수당 국비지원 확대,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비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서울시에 특히 청년예산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그것이 많은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청년수당, 소셜벤처부, 청년임대주택, 청년일자리정책 등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것을 터무니없이 '세금 나눠주기다' 이야기하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미래를 위한 매우 소중한 투자다.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이 지원해야 된다. 자영업자를 위한 활력 예산도 사실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비문화를 바뀌면서 골목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국가적인 과제다. 서울시도 가장 아마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다.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을 짜고 예산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하는 모든 정책들을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겠다. 잘 듣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1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우리 부시장님들, 실국장님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서울시당의 안규백 시당위원장님과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김정호 간사님 많이 함께 해주시는 서울 지역의 의원님들, 또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이 오늘 또 직접 이걸 다 챙기시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해 계시는 것이죠? 오늘 또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IMF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재정여력이 있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서울시도 내년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확장재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곧 대한민국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협의가 이뤄져야 된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님이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겠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서울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공동으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과 '자동차 정비업계 불공정 거래에 관한 협약식'을 주최해서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가 앞장 선 부분들을 전체 정책으로 확장을 시켰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3월 마포에서 뵙고 오늘 국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 서울시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지방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장소 문제로 인해서 모두 함께하지 못했지만 국회에서 서울시의 예산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서른다섯 분의 국회의원님, 열세 분의 지역위원장님, 스물 네 분의 구청장님께 응원하면서 기대를 한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복지예산이 4조원이었는데, 지금은 11조5천억으로 늘었다고 들었다. 물론 서울시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만 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다. 또 우리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심부름 하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일괄이양법'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해서 지방정부가 살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