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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행안위 통과. 원만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간 지난하고 한편으로는 험난했던 국회 논의 과정의 고비마다, 소방관에 대한 애정과 응원으로 진전을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의 자구 심사와 본회의다. 이들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개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국 어디서나 균질하고 수준 높은 대국민 소방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출발점이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국민의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혀 온 만큼, 이들 법률안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황교안 대표는 공익제보자 검찰고발로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역할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어제 자유한국당은 문건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황교안 대표, 무엇이 두려워 검찰을 앞세워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는가. 혹여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공안검사 출신 대표 다운 발상이다. 계엄령 문건은 군 개입에 대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령탑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당시 NSC 의장인 황 대표가 사실을 몰랐다면 그 역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능한 것이다. 혹여 무능함을 가장해 내란예비음모죄 혐의를 회피하려는 꼼수인가. 계엄령 문건은 촛불국민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야당의원을 집중 검거하고 군 내부의 반계엄세력을 색출하고 처리하며, 계엄 명분을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조작 계획까지 세우는 등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시대적인 계획이었다. 무엇보다 이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글자가 쓰여진 기념시계까지 제작해 돌리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모른다고 하면 다인가. 가짜뉴스라며 검찰에 고소하면 끝나는가. 황교안 대표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떳떳하다면, 본인에 대한 조사를 목전에 두고 중단됐던 합수단 수사의 재개를 촉구하라.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권한대행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해 초헌법적 군사 쿠데타 위기까지 방치한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황교안 대표는 명심하기 바란다. ■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천에 대한 두려움! 셀프가산점이라도 필요했었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당내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쫄지 말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며 마치 조폭 대장이 행동대원들을 위로하는 듯한 말을 쏟아냈다. 귀를 의심케 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동물국회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보았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법 행위에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한국당 스스로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이며, 법에 기반한 정상적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막장 중에도 이런 막장은 없었다. 나 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본인이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공천 가산점을 운운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당장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본인에게 공천 셀프가산점이라도 달라는 얘기를 에둘러 표현한 것인가. 다들 공천을 위한 삭발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정작 본인은 삭발을 하지 않았다는 초조함이 발현된 것이라는 항간의 조소 섞인 비난도 있다. 이제는 검찰이 나설 차례다.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흡사 조폭식 논공행상을 버젓이 두고만 볼 것인가.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죗값을 치르면 된다. 국감도 이제 끝났다. 나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금강산 일대 남측 관광시설 철거 지시 관련 남북 교류와 평화의 대표적 상징인 금강산 관광인 만큼 북측의 조치는 안타깝고 유감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재제와 북미대화의 난항이라는 어려움 앞에서 남북교류가 일정부분 답보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던 상황적 한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길에는 남북 모두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남과 북은 차분한 진단과 점검을 통해 남북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진척시키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주도해 나가야 한다. 북은 물론, 우리 정부 역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더불어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그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금 다짐한다. 2019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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