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내년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왔다. 신속한 예산처리와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 세계 경제가 하방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한국 경제도 경기 침체 위기 앞에 노출되어 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낼 해법이 된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확장재정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여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다른 한편, 민생·경제입법도 시급하다. 기술독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을 비롯해, 데이터3법, 탄력근무제 보완 입법 등 화급을 다투는 법안들이 많다.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혁신, 공정, 포용, 평화를 위한 신속한 예산 처리와 민생·경제 입법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선 협치 복원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다시 가동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가까이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당대표 회동도 올해 7월에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 두 모임을 조속히 열자고 요청하셨다. 국론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의 소통과 협치는 국민께 드린 소중한 약속이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여야 정당 대표들의 화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선거법 관련해 원내대표 간 협상을 시작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청취하겠지만 전향적인 입장이 있기를 먼저 요청한다. 아울러 검찰 개혁과 관련해 여야 실무협상이 오늘 다시 있다. 이 실무협상이 공수처 설치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닷새 남아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선진화법으로 정한 법정 강제 절차다. 언제까지나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을 수 없다. 교섭단체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오늘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관련 여야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도 똑같은 주장만 반복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에게 숙고의 시간이 끝나가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드린다.

내란음모 의혹이 있다면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계엄령 문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광화문에서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12·12 군사반란을 능가하는 내란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기획이 매우 치밀하고 국회와 언론, 인터넷 봉쇄까지 모의했다는 점에서 ‘계엄계획’이 아니라 ‘내란계획’이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까지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서 지금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방부와 검찰에 요청한다. 신속히 해당 문건의 진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에 즉시 착수하겠다.

일본이 이웃나라들과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열기를 바란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시작으로 ‘레이와 시대’가 개막되었다. 일본의 새 연호인 ‘레이와’는 ‘평화’와 ‘조화’를 뜻한다고 한다. 나루히토 일왕도 즉위 선언에서 “세계 평화”를 강조했다. 그 같은 언명대로 일본이 이웃국가들과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존의 길을 찾길 희망한다. 그러나 일본이 레이와 시대로 나가기 위해선 변화된 역사인식이 꼭 필요하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진실한 사과만이 아름다운 평화와 조화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그것이 꼬여있는 한·일 관계를 풀고, 우호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민주당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힘쓰겠다.

군 인권센터에서 21일에 작년에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켰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2일전부터 ‘계엄준비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의 진위여부는 추후에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이 문건의 진위여부에 관한 얘기와는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해보려 한다. 이 문건의 공개와 아울러서 ‘군 인권센터’는 ‘이 문건 작성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현 자한당 대표가 이 문건의 작성사실 등 계엄령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계엄령 문건 등에 대해 보고받았을 수 있다’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계엄의 계자도 들어본 적 없고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가짜뉴스다’라고 즉각 반박 했고 고소·고발에 나아갔다. 그런데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한 검찰의 입장은 ‘계엄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는 달랐다. 이미 언론에 한차례 보도된 바가 있는데 작년 11월 검찰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을 수사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문건 작성 시기 무렵인 2017년 3월경에 피의자인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피의자 황교안에게 본 건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다만 불기소한 이유로 ‘조현천에 대한 조사가 이 사건 조사에 필수적인데 조현천의 소재가 파악 안 되니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자한당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을 고소·고발하기까지 했으니 이 기회에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그리고 자한당이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한번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를 다시 거치는 것보다는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 자한당과 황교안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해 본다.

어제 행안위에서 과거사위의 활동을 4년 동안 다시 재개하게 하는 “과거사법”이 드디어 통과됐다. 수년째 어르신들께서 국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계셔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라도 과거사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것은 여당, 야당, 좌우를 나눠 따질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하루 속히 과거사법을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때 야당은 손으로 ‘X’ 표시를 하고, 귀를 막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시정연설 후 악수를 청하기 위해 다가서는 대통령을 외면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예의 없는 모습까지 보였다. 참으로 보기 민망했다. 국회에서 정쟁만 난무하고 협치가 실종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도 협치의 실종 탓이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문제만큼은 협력해야 한다. 엊그제 어린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부모들이 국회 앞을 찾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국회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눈물 나게 해서야 되겠나. 경제활성화법,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 말기 바란다.

오늘 새벽 하와이 호놀룰루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이 시작한다. 미국은 현재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약 6조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직접 주둔비용이 대략 45억 달러 정도인데 사실상 주한 미군 비용 전체를 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과도한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이전에 없던 비용 항목들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마저 다 못써서 미집행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9,864억 원에 달한다. 심지어 남는 분담금 중 일부가 주일미군에 전용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올해 증액 요구는 합리적이지 못한 무리한 요구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각종 면세와 이용료 감면, 공여 토지 무상임대 등 직·간접 비용 4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간접 지원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맹은 일방적이고 종속적 관계로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은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 공평한 비용부담 원칙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인 소속 의원들에게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언했다.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들에게 공당의 공천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고, 특히 국회의원은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으로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발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산점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발언에 대한 취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일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군 인권센터의 소장이 공개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국군 기무사령부 문건이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군대 안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온 전문적인 단체다.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특히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내려서 당시 주로 민주당인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하고 사법 처리하는 방안이 적시되어 있는데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원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하겠다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과거 군사 쿠데타를 연상시킬 만한 정말 끔찍한 내용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은 구체적인 상황 대처가 담겨있기에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평화롭고 민주적이라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2016~17년 광화문 촛불집회를 폭력과 불법적 쿠데타로 짓밟으려 했다는 계획은 정말 끔찍하고 놀랍다.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등 NSC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확인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관여되었던 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필요하다. 작년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해서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분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밝혀야 될 것이다. 국방부에서도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빨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는 의원들에게 다음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이고,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말 황당무계할 따름이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저항’으로, 폭력과 무력을 행사한 것이 ‘기여’로 간주되는 ‘자유한국당식 공천’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정치 역사상 다시없는 역대급 코미디 공천을 방불케 할 것이다. 검찰 조사와 기소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안을 가산점으로 잠재우려는 얄팍한 제안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조차 과연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법을 부추기는 못된 발상, 생뚱맞은 나경원스러운 발상’을 거둬드리고 당장 검찰 소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일에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대책'을 촉구하고자 모였다. 이들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어제도 코레일 철도공사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업무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25명이 업무 중 열차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면, 무서운 산업재해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소식 또한 뉴스로 자주 접했을 것이다. '삼척 승합차 전복사고',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 '속초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최근 일어난 산재사건만 해도 많은 편이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고 횟수는 더 늘어날 것 같다.

'산업재해 보상'은 사후적 보상대책으로 중요한 기능이지만, '산업안전대책'은 지금도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작업장 안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3D 업종의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맡게 되면서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갑질 등에 시달리면서도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 농업, 어업 분야에 해외 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사업장을 옮길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이미 지적한 사항이다.

박주민 최고위원과 남인순 최고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군 인권센터가 추가로 제기한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은 대단히 위중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문건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연루의혹이 제기된 것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불법적인 쿠데타로 늘 헌정질서를 유린해왔던 독재정권의 잔당임이 명백해질 것이다.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미국으로 도주해 있는 조현천의 조속한 신변확보를 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황교안 대표는 군 인권센터 폭로에 대해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봤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계엄령 계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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