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어제 3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협상 결과와 검찰개혁과 관련한 실무 협상 결과는 빈손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에게 기대했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어제를 기점으로 교섭단체 대표들만의 합의는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최선의 합의가 무산된 책임은 자신들만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협상장에 나타났던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 마음을 열고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보겠다. 다만 교섭단체 간 협상도 그 문을 완전히 닫아걸진 않겠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28일까지 법사위 숙려 기간이 마무리되고 29일부터 본회의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4일 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에 이어 대통령님과 함께 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또는 정당 대표들 간 회동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거듭 제안한다. 또 국회의장님 주재 ‘정치협상회의’의 전면 가동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전향적인 대답을 기대한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가산점 부여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이 문제는 분명한 정치 현안이 됐다. 농담으로 주고받기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공당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차라리 패스트트랙 공천등급제, 공천서열화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란다. 조국 청문 TF에 표창장을 주고 50만원 상품권도 줬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항의 그대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하자는 건가? 분명히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노골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또,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다.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 셀프변론까지 하면서 스스로 무죄를 주장한 바도 있다. 우리 국민은 아주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법의 판결을 받는다. 경찰과 검찰의 소환을 거부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우리 국민들에게 모멸감과 자괴감만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공정의 잣대를 공직자들에게 들이댈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표창장, 상품권을 내려놓고 검찰 조사실과 법정으로 임하시길 바란다. 더 이상 우리 국민과 공권력을 조롱하지 말기를 경고한다.

모두가 함께 이룬 ‘군산형 일자리’를 응원한다. 오늘 오후 군산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성과물인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이 개최된다. 지난해 5월, GM군산공장 폐쇄로 근심이 깊었던 군산 지역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에 이은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서 대기업이 참여한 광주형과 구미형과 달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노사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지역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해 노사민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 특히 노사민정이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공동교섭’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공동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하면 원하청 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 격차 심화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여전히 기업별 교섭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자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났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혜를 모은 군산 노사민정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낸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제대로 정착하고,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당은 더 큰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 관련해서 우리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다. 동시에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활력 국회로 20대 국회가 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예정된 기재위와 행안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개혁의 마중물을 붓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국감 실현을 위해 128명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난 3주 동안 최선을 다해왔다. 자유한국당의 정쟁과 발목잡기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진 점은 참으로 개탄스럽지만 우리당 의원들의 합리적 견제와 건설적 대안 제시 노력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 국감기간 중에 보좌진과 당직자,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도 매우 컸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욱이 현재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동시적 성장세 둔화와 국제분업 체제 훼손 등의 영향으로 거센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해있다. 이와 관련해 조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 부문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건설투자 감소에 따라 GDP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2%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올해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책역량을 보다 확충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 확장 재정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내외 리스크 악화로 3대 경제 주체 중 가계와 기업의 활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출에 따른 승수 효과가 5년이 지난 후에도 1보다 큰 1.27로 나타났다. 정부 지출 증가 즉, 확장적 재정은 단기적 측면 뿐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총생산을 늘리는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더욱이 정부는 그동안 통합재정 수지와 관리재정 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지난 2년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28조원이나 감축했다. 확장적 재정을 운용할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다. 당정은 경제가 안정적 성장 궤도에 이를 때까지 확장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특히 예산안의 신속한 심사와 법정 기한 내 처리를 통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포용적 안전망 강화를 적극 선도하겠다. 민생 경제 입법의 조속한 처리 또한 중요한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빅데이터3법, 공정거래법, 청년기본법, 국민취업지원제도관련법, 농업소득보전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등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당정 협의도 보다 강화할 것이다. 당이 직접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정책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 과제를 직접 발굴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생과 무관한 정쟁의 블랙홀에서 이제는 제발 벗어나기 바란다. 야당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총리가 오늘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 이후 처음 이뤄지는 양국 간 최고위급 인사간 만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복잡하게 얽힌 한일 간 현안이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풀리지는 않겠지만 한일 관계 복원에 있어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당장 가능한 선에서부터 양국 간 대화와 접점을 마련해 이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마침 11월에는 아세안과 APEC,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양한 다자외교 행사가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사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거듭 강조하지만, 그 첫 단추는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양국 간 대화에 보다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지난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과 30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의결까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이번에 다시 도입하게 된 것은 반드시 집값을 잡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또한 최근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저지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우리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다수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 수렴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 실제 지금까지도 여러 지역의 사정과 시장 상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및 시기의 조정 등을 정부와 논의하여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 핀셋 지정’을 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6개월간 유예를 줄 수 있게 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앞으로도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함에 있어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상한제 적용이라는 규제 이외에도 적극적인 공급 정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 특히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공공임대가 원활히 공급되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오랜 기간 마음 편히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견인하겠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국민이 가장 힘들고 아파하는 곳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달 9월 11일 아산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다 못 한 것이다. 실제 지난 5년간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만 27명에 달한다. 아이를 잃은 슬픈 와중에도 민식이 부모님께서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제2, 제3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을 보완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가 부모님의 뜻을 받아서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해주셨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 주셨다. 우리당에서는 정책위원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다. 정책위원회의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20대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이름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야당에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여야가 따로 있겠나.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고, 정치권의 의무이고, 어른들의 의무다. 쟁점 법안을 두고 논쟁할 때 논쟁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20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만큼 어린이안전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의 여야 의원님들도 어린이안전에 이번만큼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민생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린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 드린다. 민식이 아버님이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은 오늘 아침 8시 30분 기준으로 9만 2천 명의 국민이 동참해주셨다. 이제 청원이 마감되는 이달 말이 故 김민식 군의 49재가 되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이 필요하다. ‘남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던 민식이 아버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지난 21일 군인권센터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바로 지난 촛불정국 때 기무사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 쿠데타를 벌이려 했던 사건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촛불을 든 주권자에게 총칼을 겨누는 '반헌법 친위 쿠데타 반역 행위'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주도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자유한국당 역시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발했다. 성명에서 해당 발표를 '순도 100%의 날조'라면서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순도 100%의 날조가 어떻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되는가? 결국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건, 자유한국당 스스로 해당 문건을 사실로 인정한 것 아닌가? 그리고 계엄령의 '계'자로 못 들었다면서,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되시는 분이 졸기라고 하신 것인가?

황교안 대표가 가장 즐겨 하는 말이 '좌파독재 타도'였다.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때 외친 구호가 '헌법수호, 독재 타도'였다. 실제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국가로 회귀를 기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염치로 그런 후안무치한 구호를 외친 것인가? '헌법 타도, 독재 수호'로 바꿔 말하는 편이 좋겠다. 황교안 대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석고대죄 하기를 바란다. 만약 그럴 생각이 없다면 최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 말, 그대로 본인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답답한 이야기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한국 농업의 붕괴를 예고한다. 정부가 금명간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요건충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견해와 현장의 농민들 간의 시각이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3백만 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농산물 보조금 축소로 인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쌀 수확기에 태풍이 연이어 세 차례나 지나갔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이어, AI 발생까지 고통의 연속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상실로 인해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했지만,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나 로드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중국산 냉동 고추 관세율이 27%다. 건고추 관세는 270%다. 10분의 1이다. 수입업자들이 이 낮은 관세율의 냉동 건고추를 국내에 반입해서 국내 고추시장의 30% 시장을 점유하면서 국내 고추 농사의 씨를 말리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2018년도 기준 양파, 마늘 등 5대 채소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율이 4.4%에 불과했다. WTO가 허용하는, 줘야할 돈도 안 줬다. 이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농민과 시장의 심리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정작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정부는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과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자세를 견지해야한다. 상황이 엄중할수록 농업의 가치는 더 존중되어야 한다. 현장의 농민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안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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