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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우리나라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섬이지만 든든하게 나라를 수호하고 있기에 소중하고 자랑스럽다. 독도지킴이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준 모든 국민들과 우리 영토로서 독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정을 시작으로 안용복 장군의 희생은 일본에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각인시켰다. 1953년 울릉도 청년들은 스스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되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듯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와 지역을 총망라하며 모두가 독도사랑과 수호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야욕은 여전히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발행하는 일본 방위백서를 통해 15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초중고 교과서에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미래세대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사실을 바로잡고 잘못된 주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주권의 상징인 독도 수호를 다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독도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WTO 가입 시부터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며, 농업분야에서도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함이 없으므로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농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 정부는 ‘피해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대지원, 농업예산 확대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우리 농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들이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고 있는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에 더욱 힘쓸 것이며, 특히 농업과 농민을 위한 정책과 재정을 마련해 이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 검찰 소환은 무시, 범법은 곧 헌신,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 마이웨이에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폭식 논공행상을 말리기는커녕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법치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인식이 한편으로는 위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처롭기까지 하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는 문제에 대해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아무리 정치생명에 눈이 멀었다 하더라도 도가 지나치다. 더욱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사와 판사라는 법복을 입고 살아온 자들 아닌가.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정치투쟁’이라 미화하며,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지켜온 법치주의를 공공연히 짓밟는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힘없는 국민들이 지키고 자신들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특권의식의 또 다른 발로다. 힘으로 군림하는 조폭정당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공천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당시 군 계엄령 선포 논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를 주동한 자로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보통의 국민들과 똑같이 수사 받고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당 지도부로서의 상식임을 깨닫기 바란다. ■ 앞으로는 ‘개혁찬성’, 뒤에서는 ‘기득권 수호’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진심을 묻고 싶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과제다.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무차별적 압수수색 영장남발 등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되어 국민의 삶은 파괴하면서도, 비리로 얼룩진 제 식구는 감싸는 검찰공화국을 끝내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검찰 개혁의 길에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자유한국당은 개혁 방해의 본산임을 자임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국민을 의아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의 모습이다. 앞에서는 개혁에 찬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 유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 등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를 입맛대로 무시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한 영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어이없는 의견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도 좋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도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자마자 뒤로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장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은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했고, 심야조사 폐지를 자체개혁안으로 밝힌 날 패스스트랙 수사에 응한 더불어 민주당 당직자를 늦은 시간까지 조사하는 분열적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일제 조선총독부에게 조선 독립을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준엄한 국민의 개혁 요구 앞에 당장의 비판만 피하겠다는 꼼수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이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 제 역할을 찾도록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관련된 개혁 법안 처리를 반드시, 신속하게 해낼 것이다. ■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 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성역 없는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촛불을 군홧발로 짓밟겠다는 중대한 헌정유린 모의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 관여 의혹에 대해 ‘계엄의 계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이 작년 11월 참여연대에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해당 문건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또한 검찰은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 운영전반을 총괄했던 피의자(황교안)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가 계엄문건을 보고 받았거나 관여하였을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원본을 확보하고서도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던 부실 수사의 진상도 밝혀져야 한다. 특히 당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이유통지서가 공개됐다. 검찰은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였지만, 동양대 표창장 논란에 대해선 ‘전결'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제와 ‘전결’하여 윤 총장은 알지 못한다는 변명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석열 총장이 보고 받고도 모르는 척 한다면 거짓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전결사항이라 정말 몰랐다면 무능함 그 자체다.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 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이에 따른 철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거론됐는데도 그의 행적이 수사선상에 오르지도 않은 점을 포함하여 아무 성과 없이 지지부진했던 지난 군검 합동수사단도 수사대상에 올라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을 종북세력의 준동으로 간주하고 탱크와 공수부대를 동원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려 했던 쿠테타 음모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특검, 청문회 및 국정조사도 검토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나갈 것이다. ■ 조선일보 왜곡보도 관련 어제 18시 경, 분명히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원 정수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아니고 진행자가 의석수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우리는 당론으로 300석이 되어있고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어찌된 일인지 조선일보만은 그것을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기사를 냈다. 오보라고 했음에도 오늘 또 기사를 냈다. 아니나 다를까 자유한국당은 그 기사를 근거로 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린다는 가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나 오보가 아니라 정치공작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정치공작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선일보는 더 이상 언론사가 아니라 특정정당의 기관지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처신이다. 더 이상 그러지 말기 바란다. 조선일보 부끄럽다. 2019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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