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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오전 8시 40분 □ 장소 : 케이웨더 4층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다. 오늘 이 자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이곳 케이웨더는 국내 최초의 기상서비스 전문기업으로 날씨컨설팅 민간시장의 선두주자다. 저는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를 포함해 데이터산업을 대표하는 6개 기업의 임원 여러분들도 참석하셨다. 고맙다. 정부는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자리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데이터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하는 등 초지능·초연결 기반을 구축했고 ICT 등의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규제철폐와 제도 정비에 노력해왔다. 데이터산업은 빅 데이터의 초연결이 관건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게 되었다. 당정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것이다. R&D예산이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 4대 혁신성장 분야에 올해 대비 50% 증액된 15조 9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D.N.A 분야,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1조 7천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팁스타운, 대덕특구 등 혁신성장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경제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행안위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도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립에 역점을 두고 있고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다. 100여개 소재·부품이 중요한데 그중 특히 중요한 게 20여개 되는데 대표적으로 큰 방향을 잡아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처음 우려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가 다행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데이터경제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다. 데이터경제의 도약을 위해 박차를 기할 때다. 올해는 우리 데이터산업 발전의 원년이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 2019년이 훗날 우리 역사에서 전환점으로 기록될만한 기념비적인 것도 여러 개 있었다. 금융데이터부터 미세먼지와 주차장 정보 등 생활데이터까지 데이터를 가공해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곳 케이웨더의 빅데이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환노위 활동을 할 때 이미 케이웨더를 알고 있었지만 오늘 와서 보니 훨씬 더 발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출발은 어려웠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데이터산업이 탄력을 붙여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법과 제도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산업을 법과 제도가 아직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전히 불확실성의 장벽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다. 막연한 가능성을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올해 내 데이터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나서겠다. 데이터 활용의 장이 열리길 애타게 기다리는데 아직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숙고를 거듭하며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의 필요성을 조화시킨 법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고 이 데이터3법을 중점법안으로 지정해 민생입법추진단을 꾸려가며 빠른 처리를 위해 애썼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제 한고비가 남아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 계류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하나는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니까 데이터3법은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빠른 시일 안에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데이터 인공지능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셨던 만큼 내년 예산을 챙기는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여러분을 뒷받침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인 만큼 지금 앞서가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 속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뒷받침하겠다. 우리나라를 데이터 강국,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와 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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