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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0월
  10월 31일 (목)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본색이 들통났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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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심상정(沈相奵) # 고교 무상교육 # 고교무상교육법 # 불평등 #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특권정당
【정치】
(2019.10.31. 19:08)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본색이 들통났다! 외 1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본색이 들통났다!
 
2021년까지의 단계적인 고교무상교육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수정 법률안을 본회의 투표직전에 제출해 정치를 매우 희화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민주당의 법률원안은 정부 47.5% 시도교육청 47.5% 지자체가 5%씩 예산을 부담하고, 증액교부형식까지 추가해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그 과정을 모를 리가 없는 한국당이 예산확보가 마련되지 않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결국 민주당의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그동안 예산확보 타령을 하며,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안 통과를 반대해오던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급히 반대를 위해 급조한 수정안을 올렸으나, 결국 부결되었다.
 
바로 이어진 단계적 무상교육의 원안에는 한국당이 이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반대를 위해 수정법안을 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무상교육에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탄로 난 것이다. 오로지 발목만 잡은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또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실적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4년 동안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이다. 한국당은 이 순간만이라도 책임 있고 품격 있는 보수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20대 국회 ‘역전의 기회’에 여야 모두가 함께하자!
 
심상정 대표는 오늘(31일) 371회 정기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란 주제로 연설을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 소수정당임에도 진보정당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고뇌에 찬 연설이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오십보백보’의 특권정당으로 비판했다. 섭섭한 지적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노력하겠다.
 
심 대표의 지적처럼 문제는 정치이다.
 
정치의 복원을 통해 헌정사에 기록될 20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치개혁의 큰 걸음으로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집권여당 프리미엄도 포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도 먼저 발의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협조와 동참도 필요하다. 9회말 ‘역전의 만루 찬스’에 서기 위해선 한국당도 이젠 결단해야 한다.
 
헌정사에서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해낸 국회로 기록될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불평등과 특권을 내려놓고, 여야 모두가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자!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심상정(沈相奵) # 고교 무상교육 # 고교무상교육법 # 불평등 #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특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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