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1월
  11월 3일 (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검찰은 '2017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즉시 재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외 1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신보라(申普羅) # 2017년 내란음모 사건 # 검찰 개혁 # 군인권센터 # 박찬주 # 백경훈 # 이진숙
【정치】
(2019.11.04. 09:15)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검찰은 '2017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즉시 재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외 1건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3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2017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즉시 재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어제 제12차 촛불집회가 여의도와 서초동 일대에서 열렸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가 12월 3일 이후로 미뤄졌음에도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 시민들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민심은 한 달 여 기간 동안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회 통과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촛불집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바로 내란음모 특검에 대한 요구이다.
 
최근 군인권센터가 새롭게 폭로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에 나타난 내용은 단순한 도상 계획 수준을 넘은 매우 구체적인, 사실상의 내란 실행 계획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는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군경 합수단은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 전 사령관은 기소중지, 박근혜를 비롯한 황교안, 김관진, 박홍렬, 한민구, 장준규 등 참고인은 참고인 중지 상태로 수사는 종결된 바 있다.
 
촛불 시민들은 당시 검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특검을 통해 전면 재수사를 명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군경 합수단의 수사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것만 해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수사 전체를 중지하고 종결한 검찰의 조치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백만 촛불 시민들이 계엄령 하, 군홧발에 짓밟혀 죽고 다치는, 유혈이 낭자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 그것이 그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여차 하면 바로 현실이 될 뻔했다면 그 음모에 관계된 자들을 어찌 가만 둘 수가 있는가.
 
검찰은 '2017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즉시 재개해야 하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검토하고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 해야 한다. 만일 검찰이 국민적 요구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황교안 대표에게 묻는다. ‘내부 총질’이 문제인가, ‘무개념 영입’이 문제인가
 
자유한국당 1차 영입대상이자 청년 영입1호 백경훈씨가 신보라 의원의 비서 남편이자 신 의원이 대표자로 있던 청년단체의 대표임이 밝혀졌다. 영입인사라고 발표했지만 자당의 은평구 구의원 예비후보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성을 들여 분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청년 영입 대상을 가장 불공정한 방식으로 대물림하고 말았다. 극한 경쟁에 지치고 채용비리에 배신당한 청년들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보겠는가. ‘불공정한국당’이라 불리기 싫다면 당장 영입을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어떤가. 노조 탄압의 선봉에 섰고, MBC를 편파방송의 대명사로 만들었던 사람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겐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이다. 박찬주 전 장군도, 여타 영입인사들도 다르지 않다.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를 해코지할까, 하는 단 하나의 기준 만으로 사람을 고르다보니 엉뚱한 사람들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외의 비판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어제 창원 집회에 참석해 ‘내부총질’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개념 영입이 문제이지 내부 총질이 문제인가. 황 대표는 여당 뒷다리를 걸어 반사이익을 보려는 생각을 접고, 미래를 대비하는 참다운 기준을 적용해 널리 인재를 구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신보라(申普羅) # 2017년 내란음모 사건 # 검찰 개혁 # 군인권센터 # 박찬주 # 백경훈 # 이진숙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국회 운영위 갑질국감한 한국당, 정부 여당 생각해주는 척 하기 전에 집안 단속이나 잘하기 바란다 외 1건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검찰은 '2017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즉시 재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외 1건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사이비 목사의 '황색선교주의'와 황교안 대표의 거리정치는 무엇이 다른가. 황 대표는 당장 국회로 복귀하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