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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4일(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한국 재도약의 건실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다. 첫 일정인 저녁 갈라만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아세안 정상들의 지지를 호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아세안+3 정상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신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동력을 마련하는가 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최대 메가 FTA인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국, 영국, 이스라엘, 중미 등과 FTA를 강화하며 구축한 세계 3위의 FTA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취임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였을 만큼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고, 꾸준한 신남방정책의 추진으로 한국의 경제적·정치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고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건실히 다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촉매가 될 것을 기대한다. ■ 독도 해상 헬기 추락사고, 남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독도 앞바다에서 7명을 태운 소방헬기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한지 5일이 지난 현재, 시신 2구만이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 이번 헬기 사고는 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다 다친 선원을 치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 더욱 비통하다. 국민의 안전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의 최우선 임무다. 정부가 재난과 사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 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점검은 물론 국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소방 장비의 재점검을 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의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현재 함정과 항공기, 드론이 동원되어 실종자 수색과 기체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색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잠수부 등 인력의 안전 또한 살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급상황에 있는 국민을 위한 활동 중 순직한 두 분의 고귀한 희생에 애도를 표하며, 남은 실종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박이 있었는데도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숨진 희생자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5년여 만에 드러난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웅변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언론 등에서는 “아직도 세월호냐” 라고 하지만 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참사 당시의 구조 활동만큼이나 참사 이후의 조사도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4년 이후 3백여 명을 소환하며 수사했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정부 책임자는 해경 청장 단 1명뿐이다. 해경 수뇌부와 해양수산부, 중앙재난대책본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 대통령 등 당시 구조라인에 있던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사의 진상을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일은 이제 겨우 시작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해양안전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 컨트롤타워의 무능, 구조의 실패 내지 방기, 수사 외압과 방해, 희생자 및 가족들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 진상규명 활동 조직적인 방해 등 책임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라도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내야 한다. ‘자의적 판단에 따른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역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세월호 참사를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 진전이 “너무 더디다(far too slow)”며 “수개월 내 좋은 결과를 얻기 희망한다”는 기대를 피력했다. 또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후, 대북협상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부각되고 있다. 북한도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 김계관 외무성 고문 등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촉구하며 대화의지를 밝히고 김선경 외무성 부상 일행의 유럽방문 일정에 스웨덴이 포함되면서 북미협상에 대한 의견조율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6월의 남북미 판문점 회동, 그리고 10월의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 북미는 탐색전과 힘겨루기를 넘어 이제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의 진전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정부 또한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만들어내고,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 현안을 풀기 위한 남북대화에 적극 임해 남북관계와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북한이 이에 호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며 정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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