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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1월
  11월 5일 (화)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거양득 순방성과를 환영한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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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나경원(羅卿瑗) ◦ 문재인(文在寅) # 동아시아정상회의 # 박찬주 # 삼청교육대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 아세안+3 정상회의 #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정치】
(2019.11.06. 09:59)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거양득 순방성과를 환영한다 외 3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5일(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거양득 순방성과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순방 일정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성과를 안고 오늘 귀국한다.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되살리고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는 등 일거양득의 성과를 달성하고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관련 정상회의 참석과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견고히 함으로서 지속적인 신남방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견고히 하였다. 또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아세안 국가 정상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일 두 정상간 전격 만남은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13개월 만에 중단됐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호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마련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순방에서 타결된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한국 수출경제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한 15개 모든 국가와 양자 FTA를 맺고 있어 무역장벽을 넘어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관련 정상회의 순방성과를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나경원 원내대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변호인단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지난 5월 수사 착수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갖은 수로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던 자유한국당이 검찰 출석은 여전히 미뤄둔 채 국회선진화법을 폭력으로 무력화시킨 행위를 전면 부정했다.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국민이 모두 지켜본 자유한국당의 감금과 점거, 회의방해와 의안탈취 등의 불법행위를 “평화적인 연좌농성”, “헌법 수호 행위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국민과 공권력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었다. 법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의 낡은 정치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환대상자 모두 검찰에 즉시 출두하기 바란다.
 
■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끊이지 않는 대국민 막말,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우스운가
 
자유한국당의 영입인재 1호로 거론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가서 교육 받아야” 한다는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오늘아침,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이에 한 술 더 떠, 삼청교육대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을 ‘극기 훈련’이라 표현하며, 군사정권 하의 국민 고통을 희화화 한일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입인재에서 제외되면, 자신의 고향인 천안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등 뻔뻔한 야심을 드러냈다. 기가 막힐 지경이다.
 
국민의 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부침개를 얼굴에 던지고 베란다 화분에 물 안 줬다고 베란다에 1시간을 둔 것을 진정 ‘갑질’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자신의 ‘삼청교육대’ 발언이 2019년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진정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이런 자를 영입인재 1호로 거론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국민을 군림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5공 공안검사의 5공 장군 영입”이라며 자당의 전직 대표조차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이다. 이것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한 것이 아니라, 재앙, 인재(人災) 그 자체다.
 
■ 짙어지는 계엄령 내란음모의 청와대 개입 정황. 수사는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된 기무사 생산 문건의 제목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본격화된 2016년 11월부터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일까지, 기무사는 탄핵 국면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를 생산해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11건의 문건 제목들만 보아도,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를 통해 계엄령을 검토했을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 이쯤 되면, 2017년 2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초안 또는 초기계획이 이 시기부터 수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은 날로 뚜렷해지고 있으나, 그 책임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수사는 멈추어있고, 관련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중단된 수사를 오히려 면죄부 삼고 있다.
 
촛불을 밝힌 국민을 군의 무력으로 제압하려했다. 경악을 금치 못할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음모 계획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위협하려 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사를 멈추거나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관련 수사는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2019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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