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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이해찬 대표 오늘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하게 됐다. 제가 1988년부터 정치를 했는데 처음 10년은 야당을 했다. 그 다음 10년은 여당을 했다. 그리고 다시 9년 동안 야당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권한지 2년 반이 됐다. 제 경험으로는 지난 2년 반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되고 제대로 장관들을 청문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불신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야당이 그렇게 발목잡기를 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연 것도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현장에서 얘기를 한다. 사실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과 정책, 예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아주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 20대 국회가 이제 불과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나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 12월이면 거의 국회가 끝난다고 봐야할 것 같다. 남은 두 달 동안이라도 계류 중인 법률, 정책, 예산 등을 최대한 많이 처리해야 된다. 나중에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겠지만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세세히 다 알면 ‘국회의원을 왜 뽑느냐’는 회의까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된다. 앞으로 남은 국회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국회를 근본적으로 국회법을 고쳐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인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이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검찰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이런 국회의원의 잘못된 태도를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다. 들리는 바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소환을 요구하는 우리당 의원들은 전부 가서 조사를 받았다.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대표 때, 18대 국회 때 말에 만든 법이다. 스스로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여러 분야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 당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국회 혁신의 현장은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라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우리 스스로가 매를 들어 국회 혁신의 목소리를 외치겠는가. 더 이상 잠자고 있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과감히 벗어던져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꿈이 이곳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이곳 국회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정쟁 국회의 모습을 끝없이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되찾을 것인지 결단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의회는 1년에 150일 본회의를 연다. 하원은 138일을 열고, 상원은 162일을 연다. 그에 반해 우리의 본회의 개최 일수는 아주 빈약하다. 2017년에는 42일, 2018년에는 37일, 올해 2019년에는 29일에 머물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한 걸음 내딛자고 약속했던, 매월 2회 법안소위를 개최하자고 약속했던 그 규칙은 6월에는 33%만이, 7월에는 36%, 8월에는 7%, 그리고 9월에는 16%, 이렇게 빈약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1만6천 건에 달하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배회하고 있고, 20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한 실적은 29%에 머물고 있다. 오늘 세월호 잠수사님이 오셨지만 세월호는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나라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였다. 오늘 청년들의 꿈을 대신해서 대표로 한 분이 오셨지만 청년기본법은 여야가 이견 없이 함께 합의해서 제정하기로 한 약속이었다. 유치원법이 어떻게 정쟁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의 꿈을 투명하게 지켜줄 유치원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 하고 있다. 소부장법도 마찬가지다. 한일경제전에서 우리가 승리하자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만든 법이었다. 이게 어떻게 정쟁의 대상일 수 있겠는가? 소상공인지원기본법도 마찬가지다. 이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주는 첫 걸음을 이 법을 통해 내딛어야한다. 데이터3법도 마찬가지다. 야당의 원내대표도 약속했고, 이 데이터3법을 처리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할 수 없지 않은가? 이 모든 법안들은 하나같이 민생을 위한 법안이고, 정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1년, 그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다.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 개최가 강제되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짜에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으로 상정되고, 또 법사위의 상원도 아닌 월권행위도 개혁해서 다시는 우리 국회에서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정쟁에 발목 잡혀서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결단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수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박주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다. 20대 국회가 21대 국회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일하는 국회의 씨앗 하나는 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시험대에 들었다고 본다. 남은 6개월 동안 반드시 국회를 혁신해서 우리 국민들의 희망과 우리 서민들의 꿈이 이곳 국회에서 다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함께해주신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딱 새겨서 반드시 실천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벌써 다음 총선과 관련한 기사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기억에도 여느 때 총선이 다가오면 그렇게 했던 것 같지만 특히 이번에는 벌써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드린 실망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국민들도 언론들도 다음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20대 국회, 아직 시간이 남았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오늘 찾아주신 시민 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찾아와 주시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저는 21대 국회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다.
저희들은 국회 혁신을 위해서 대략 20가지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검토하고 있다. 오늘 주신 말씀들과 다음 주에 있을 의총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략적인 것은 이미 이해찬 당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의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우선 말씀 드리겠다. 우선 의사일정과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자동화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때가 되면 항상 의사일정이 자동적으로 잡히고, 안건도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두 번째로, 그렇게 잡힌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 출석을 강제하려고 하고, 정당의 판단에 의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게도 역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의 윤리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를 말씀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안도 하실 수 있고, 또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의 의사일정을 좀 더 속도 내도록 하는 데 국민들의 힘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시스템'도 구축하려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4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대략 22가지 정도 된다. 이것들을 오늘 주신 말씀들과 다음 주에 의총을 통해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확정하고 다듬어서 발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회가 일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21대 국회도 똑같을 것이다. 여기 오신 기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2019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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