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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1월
  11월 7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리더십 위기를 꼼수로 돌파하려는 황교안 대표, 보다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하라 외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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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황교안(黃敎安) # 군부 내란음모 # 세월호 참사 # 우파 보수통합 # 특별수사단
【정치】
(2019.11.08. 09:49)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리더십 위기를 꼼수로 돌파하려는 황교안 대표, 보다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하라 외2건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7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리더십 위기를 꼼수로 돌파하려는 황교안 대표, 보다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하라.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우파 보수통합을 외치며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내에 통합을 주도할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 통합 대상으로는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우리공화당 등을 언급한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고, 뻔할 뻔자였다.
 
황 대표의 회견과 관련해, 유승민 ‘변혁’ 대표는 황 대표측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고, 우리공화당도 ‘탄핵 5적’의 정리 없이는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객관적 상황이 변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착실히 준비해온 것도 아니어서 황 대표의 회견은 급조된 것임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최근 재앙수준의 인재영입과 당내 쇄신 요구로 수세에 몰린 황 대표가 국면 전환이 시급해 언론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정치쇼’에 지나지 않았다.
 
취임 8개월이 넘도록 삭발하고 길거리를 전전하며 두 주먹을 치켜드는 ‘근육질 정치’ 밖에 보여준 게 없는 황 대표가 당 간판까지 내리겠다는 다짐으로 보수통합을 하려 한다면, 우선 인재영입으로 인한 물의를 국민께 사과하는 게 첫 번째 일이다. 30%에도 못 미치는 법안통과 비율을 끌어 올리고, 내년 국가예산 심의부터 직접 챙겨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고자 하는 노력이 두 번째이다.
 
통합을 하려면 자유한국당의 반성이 먼저다. ‘뒷다리 걸기식 근육질 정치’의 청산이 먼저다. 황 대표는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보수통합을 하든, 애국통합을 하든 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정권 때의 내란음모,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검찰의 재수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제, ‘군인권센터’가 이미 2016년 10월경에 비상계엄 구상을 담은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의 존재를 폭로하였다.
 
김관진 당시 국가 안보실장 지시로 국방비서관실 신기훈 중령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지정했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내란 음모가 자칫하면 전쟁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천동지할 계획에 대해 군 검찰은 수사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문건을 작성한 신 중령에 대해서도 혐의를 ‘덮어버렸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새로운 사실에, 박근혜 정부 당시 내란 음모가 어느 수준까지였는지 짐작하기가 어렵다. 합수단의 수사는 왜 중단되었는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도미를 핑계로 수사를 중단한 검찰의 조치를 과연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겠다는 검찰은 박근혜 정권 때의 군부 내란음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재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응답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검찰은 명운을 걸어야 한다.
 
검찰이 어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이 세월호 수사에서 사고 원인과 구조 실패 책임 등의 여러 의문을 풀지 못한 지 5년 만이다.
 
이제라도 수사단을 꾸려 제대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너무 오래 지체된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전의 검찰 조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갑다는 점을 검찰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스러졌음에도, 책임을 진 이는 없고 처벌 받은 사람은 해경 123정장이었던 김경일 경위가 유일하다. 그동안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세월호 CCTV 영상 녹화장치인 DVR 조작·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사망 직전의 단원고 학생이 탔어야할 헬기를 해경 수뇌부들이 차지했다는 사실도 밝혔으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조위로서는 진실 규명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국정농단보다 더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검찰은 그 다짐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해경 수뇌부, 특조위 진상조사 방해 인물 등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월호 참사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과 다르지 않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재수사해야 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황교안(黃敎安) # 군부 내란음모 # 세월호 참사 # 우파 보수통합 # 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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