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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1월
  11월 8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굳건한 한미동맹을 견인할 최적의 합의안이 필요하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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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 주한 미군(駐韓美軍) # 검찰개혁 # 공정사회 # 반부패정책협의회 # 방위비 분담금 # 스틸웰 # 한미동맹
【정치】
(2019.11.09. 15:59)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굳건한 한미동맹을 견인할 최적의 합의안이 필요하다 외 1건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8일(금)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굳건한 한미동맹을 견인할 최적의 합의안이 필요하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여 주도권을 잡겠다는 사전 포석으로 여겨진다.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견인하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방한한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 전쟁 후 미국은 공여국이었고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재건하면서 명백히 미국 도움을 받았다” 며 증액 요구를 시사했다. 또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미국수석대표는 “호르무즈 해협, 믈라카 해협까지 한국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도 있지 않으냐” 며 그동안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미 연합훈련비용과 함께 한반도 바깥에 주둔한 미군 경비까지 언급하며 전 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이미 수차례 밝혀왔듯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률은 60~70%로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보다도 GDP대비 분담 수준에서도 가장 높다. 오히려 총액형의 분담금으로 인한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고 양국이 ‘윈윈’하는 최적의 합의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위비 분담금을 합당한 근거 없이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상호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동맹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양국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국회 비준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담금을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법무·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 대책, 채용비리 등 사회 전반의 불공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도 20여일 만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국 전 장관이 밑그림을 그린 검찰개혁 시스템을 성과로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촛불 시민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입법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 주한 미군(駐韓美軍) # 검찰개혁 # 공정사회 # 반부패정책협의회 # 방위비 분담금 # 스틸웰 #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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