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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제57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57번째 소방의 날을 축하한다.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올해의 기념식은 독도 인근 해역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긴급 환자 이송 임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고인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국민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소방관은 우리 국민의 든든한 안전 버팀목이다. 부족한 인력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활약을 해 왔다.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를 국가가 올바로 예우해야 한다. 오랜 논의 끝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 장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킬 것이다. 2017년 독립기관으로 거듭난 소방청은 육상재난 총괄대응 책임기관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국민과 소방관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으로 불의한 권력을 퇴장시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맞이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 맞는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 불과 몇 년 전만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정의, 평화, 민생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이고 당연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집중 할 것이다.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국민의 정부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손에 닿는 구체적인 성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는 검찰개혁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8)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협의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밝히고,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의 정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패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공감한다. 검찰개혁은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나누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공수처 도입으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불공정과 부패를 막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무겁게 받아들여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력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지탄받아 온 내부의 불의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 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든 정당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불공정과 부패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훼방하며 국민의 뜻을 무시해 온 것을 반성하고 국회의 법안 논의와 처리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등 부패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이 어제(11/8) 고발장을 접수한 지 54일 만에 고발인을 불러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과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로 정부 승인도 없이 딸을 이사로 만든 임원직 세습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이례적일만큼 신속하고 대대적인 과잉수사로 폭주하면서 당사자 소환도 없이 기소를 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검찰이다. 그런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자녀 부정입학과 특권세습 의혹에 대해서는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라도 수사가 시작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검찰은 나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미뤄오면서 나 대표측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54일 만에 시작된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의 반칙에는 관대하면서, 약자와 서민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불공정성을 보여 왔다. 이제 그 오명을 씻어야 한다. 나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기득권과 특권의 축소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주는 행태를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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